[줌인 부동산] 손혜원 목포 부동산 매입… 투기인가 아닌가

[앵커] 최근 손혜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을 두고 투기냐 아니냐 논란이 많습니다. 투기 논란을 넘어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목포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것 자체가 공과 사를 구분못하는 행위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데요. 그러나 공사 이해충돌 문제가 나오는 것도 근본적으로 목포 부동산 매입이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투기한 것 아니냐는 시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경제TV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이 통상적 의미에서 부동산 투기에 해당되는지 아닌지를 정밀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이어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해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목포 현지 사정을 알아보고 이곳이 투자 가치가 있는지, 그동안 집값은 얼마나 올랐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목포 현장을 다녀온 유민호기자가 현지 상황을 레포트로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부동산팀 기자들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레포트] 녹슨 지붕, 낡은 간판… 목포 구도심 돌아보니 [기자] 목포 구도심 근대문화역사거리 일대. 군데군데 낡은 건물이 눈에 들어옵니다. 지붕은 녹슬었고, 주인 없는 가게도 있습니다. 여러 갈래 전깃줄 사이로 보이는 창성장 간판. 손혜원 의원의 조카 등 청년 3명이 공동 소유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의 중심이 된 곳입니다. 현재는 게스트하우스로 운영 중입니다. 거리를 걷던 시민들은 골목 안쪽 대문 앞까지 다가가 창성장을 둘러봤습니다. 손 의원의 조카가 운영하는 카페. 일대에서 보기 드물게 새로 단장한 가게입니다. 커피를 맛보려는 손님들로 내부가 분주합니다. 카페 유리벽 바깥에는 손 의원을 응원하는 쪽지가 붙었습니다. 80년 된 폐공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던 손혜원 의원도 낙후한 주변 환경을 강조하며 자신의 선의를 주장했습니다. [싱크] 손혜원 / 무소속 의원 지난 23일 “여기가 몇 십 년 비어있던 곳인데요. 이것도 30년 정도 됐고요. 굴뚝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서울경제TV 유민호입니다. /you@sedaily.com [앵커] 스튜디오에 부동산팀 정창신, 유민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보니까 허름한 건물이 곳곳에 눈에 띄는데요. 이런 곳에 투자해서 돈을 벌겠다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요. 정 기자, 손혜원 의원이 목포에 얼마나 투자한 겁니까. [정창신기자] 네. 준비한 표를 보면서 설명하면요. 지난 17일 손혜원의원이 목포에 건물을 매입했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현황입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개한 건데요. 7곳에 총 7억9,000만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시기상으로 짚어보면요. 1번이라고 표시된 곳 보이시죠. 지난해인 2018년 3월 14일에 2억3,000만원을 들여 매입했습니다. 80평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손 의원 남편이 이사장으로 있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에서 산 곳입니다. 이곳은 전남 목포시 대의동 1가 2-14, 3-3, 3-6번지입니다. 건물은 하나인데 지번이 3개입니다. 일부에서 지번으로만 따져서 수십곳의 건물을 매입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이곳엔 건물은 하나지만 지번이 여러 개가 붙어있는 곳이 다수 있습니다. 이곳은 손 의원이 나전칠기 공방으로 쓰겠다고 밝힌 곳이고요. 지도에서 2번으로 표시된 곳을 보면 취득일자가 2018년 5월 18일입니다. 이때 3곳을 매입했는데요. 14평 되는 곳을 2,500만원에 94.1평을 2억713만원에, 18평 되는 곳을 6,500만원에 매입했습니다. 이곳도 재단에서 매입했고요. 크로스포인트문화재단은 남산에 나전칠기 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박물관을 여기로 옮겨올 계획이라고 손 의원은 밝혔습니다. 문화재청은 2018년 8월 근대역사문화공간 재생 활성화 사업을 위해 이곳 목포와 군산, 영주 등 3곳을 지정했는데요. 손 의원은 목포가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지정되기 전 이들 건물을 매입한 것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공교롭게도 손 의원측이 건물 매입을 하고 나서 5개월 가량 뒤에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지로 선정이 된거네요. 사업지 선정 이후에도 손 의원의 부동산 매입은 계속됐죠. 이번엔 유민호기자가 어떤 곳인지 설명해 주시죠. [유민호기자] 네. 목포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선정된 이후에도 올해 초까지 손혜원 의원측은 3곳의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아까 지도를 계속 보면서 설명하면요. 3번이라고 표시된 곳 보이죠. 2018년 11월 1일 취득했는데요. 26평되는 곳을 5,200만원에 샀고요. 이후 4번으로 표시된 곳을 올해 1월 8일에 49평되는 곳인데 1억1,270만원에, 그리고 29평 되는 곳을 9,840만원에 샀습니다. 지도에서 4번으로 표시된 29평 되는 곳은 박물관 입구가 들어갈 부분이라고 손 의원은 설명했습니다. [앵커] 손 의원은 주변사람들한테 투자를 권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곳이 워낙 낡은 건물이라 리모델링 비용을 감안하면 손해라고요. 정 기자, 어떤 내용인가요. [정창신기자] 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손 의원이 목포 집을 사라”고 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런데 “8,000만원만 있으면 산다더라. 집은 8,000만원인데 리모델링 비용이 1억이라더라”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 의원은 “지금 그게 시가가 1억2,000만원이니까 손해다”라고 설명했는데요. 상식적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자기돈 들여서 고쳤는데 시세가 투자비용보다 낮으면 이게 투자가치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일부에서 주장하는 투기 의혹이 맞느냐 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그런데 유 기자. 부동산 투기라고 한다면 환금성 높은 아파트나 개발 호재가 있는 땅, 재개발 단지 등에 뛰어드는 게 보통인데요. 손 의원이 부동산 매입을 한 곳은 얼마나 올랐는지 궁금합니다. [유민호기자] 네. 실제로 손 의원이 건물을 샀다고 밝힌 곳이 목포시 대의동인데요. 이곳에 실제 거래된 실적을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알아봤습니다. 대의동 1가 번화로에 1935년 건축된 단독주택의 거래실적을 알아보면요. 이 주택은 연면적 38.01㎡, 대지면적 69.4㎡ 규모인데요. 지난해 9월 3,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낡은 건물이니깐 그리 비싸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건물의 이전 거래가격은 얼마였는지 더 알아봤더니 2011년 11월에 2,8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그러니까 7년동안 200만원 오르는데 그친 겁니다. 일부에서 부동산 투기했다고 말하는데요. 글쎄요. 7년동안 200만원 오르는 곳에 투기했다면 이건 투기에 실패한 것이거나 아니면 투기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7년동안 200만원 오른 곳이군요. 이곳은 거래도 활발히 이뤄지는 곳인가요. 매매거래가 자주 일어나는 곳이라면 사고팔고 해서 적지만 차익을 남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정 기자, 어떤가요. [정창신기자] 네. 저는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이곳의 상업·업무용 건물 거래건수를 확인해 봤습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 지정된 대의동 1가에 있는 건물 거래인데요. 정보가 공개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거래는 단 3건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거래는 단 한건의 거래도 없었습니다. 사실상 거래가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2017년 11건, 2018년 5건이 거래됐습니다. 결과적으로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는 곳이 아닌 겁니다. 아까 유 기자가 조사했듯이 가격이 크게 오르지 않는 곳에 거래도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곳에 투기를 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어보이는데요. 물론 한 5년에서 10년쯤 뒤에 도시정비로 관광객이 활발히 유입되고 상권도 생긴다면 또 다른 얘기입니다만 그 정도까지 바라보고 투자에 나섰다면 정말 장기투자를 했다고 봐야겠죠. [앵커] 주식시장도 한치 앞을 바라보기 힘든데, 부동산 시장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상황에서 장기투자했다? 글쎄요. 더 지켜보겠습니다. 이곳은 문화재청이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을 하겠다고 밝힌 곳인데요. 결국 문화재에 투자한 셈인건데. 투자가치가 있습니까. 예를들면 문화재를 상업시설고 바꿔서 수익을 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유 기자 어떤가요. [유민호 기자] 네. 일단 문화재법을 살펴봤는데요. 제 56조를 보면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처럼 등록문화재는 외관을 변경하거나 철거, 수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선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이들은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란 뜻입니다. 따라서 문화재를 상업적 용도로 활용 가능하단 건데요. 실제로 문화재청에 확인해 보니 전국에 등록문화재(2017년 기준)는 724개가 있는데요. 이 중 상업시설은 7곳이 있었습니다. 일부는 안경점으로 쓰이고 있는 곳도 있었는데요. 만약 이런 등록문화재가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 받을 경우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데요. 문화재청 관계자는 “소유자에게 문화재 등록 취지를 설명하고 지정취소를 하지 말 것을 설득한다”고 합니다. 이후엔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문화재 지정 취소가 이뤄지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소유자가 문화재 등록 취소를 강력하게 원한다면 이를 막을 순 없다고 합니다. 문화재청에선 지금까지 이런 경우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화재에 투자한 뒤 이걸 허물고 상업시설로 짓는 게 불가능하진 않다는 거네요. 지금까지 이런 사례가 없었지만 또 모르겠습니다. 계속 지켜봐야겠죠. 손 의원이 매입한 건물은 본인 명의가 아니라 남편 재단이나 조카 등 지인을 통해서 이뤄졌는데요. 이 과정에서 증여세도 다 냈다고 밝혔고요. 투기를 이렇게 증여로 하는 경우도 있나요. 정 기자, 어떤가요. [정창신기자] 투기였다면 사실 이렇게까지 안했겠죠. 당장 수익을 극대화하는게 목적이였을테니까 말이죠. 20년 이상 부동산 업계에 몸담았던 한 전문가는 “가족관계 등을 따져봤을 때 다분히 증여의 뜻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는데요. 그는 “미성숙한 지역, 상권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지역에서 젊은 사람들의 인생투자가 있으려면 아무래도 기대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막연히 전혀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보다는 가까운 친인척 중에 사업추진 마인드를 이해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상권형성을 도모하는 측면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기 목적보다는 상권형성을 위한 기회비용을 쓴 것이고 이게 증여라는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앵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5년, 10년 뒤에 상권이 살아난나면 이곳 부동산 가치도 덩달아 뛰겠죠.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투기목적보다는 우선 이 지역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에 500억원 이란 돈이 투입되죠. 유 기자 이게 다른 사업과 비교하면 큰 돈입니까. [유민호기자] 아까 말씀드린대로 문화재청은 근대역사문화공간 사업지로 목포와 군산, 영주 이렇게 3곳을 선정했습니다. 이중 목포에 들어가는 돈이 5년간 500억원인데요. 역사공간 면적으로 따지면 11만4,038㎡ 규모입니다. 또 다른 사업지인 영주 근대역사문화거리엔 5년간 240억원이 투자되는데요. 이곳 면적은 2만6,377㎡입니다. 그리고 군산에도 15만2,476㎡ 면적에 역사문화공간이 생기는데요. 올해 14억8,000만원을 들여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학술조사와 정밀 실측 등의 과정을 거쳐 총 사업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가 확정된 목포와 영주의 사업비를 1㎡ 면적당 투자금을 비교해보면요. 목포 사업에 43만8,450원. 영주엔 1㎡당 90만9,883원의 돈이 투자되는 겁니다. 목포보다 영주에 더 많은 돈이 투자되는 거죠. 부동산 투기에 뛰어들려면 동일한 사업을 놓고 봤을때 더 큰 돈이 투입되는 곳을 노리는게 상식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목포 얘길 좀 더해보겠습니다. 앞서 말한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500억원, 여기에다 도시재생사업에 250억원의 돈이 투입되는데요. 줄곧 해왔던 얘기죠. 총 750억원이 투자돼 이 지역이 활성화 되면 상가나 건물을 갖고 계신분이라면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텐데요. 이걸 노리고 투기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정 기자, 어떤가요. [정창신기자] 우선 목포에 들어가는 나랏돈이 750억원으로 확인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근대역사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에 500억이 들어가는건데요. 당장 올해 110억원이 투입됩니다. 학술조사, 기반조사 등에 41억원이 들어가고요. 매입비 45억원, 보수비 24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눈여겨 볼 점은 보수비인데요. 손 의원이 리모델링을 할 정도로 수리를 해서 써야하는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이 보수비는 안전에 위협이 되는 허물어져가는 건물 보수에 쓰이는 돈입니다. 여기에 건축물 복원에 130억, 역사거리 경관정비에 130억원, 편의시설 조성에 130억원 등이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기에 목포는 지난 2017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로 선정됐는데요. 이 사업비가 250억원입니다. 주차장 조성에 22억원이 들어가고, 거점공간 조성에 111억1,000만원, 공원조성·거리정비에 74억1,000만원, 지역상권 활성화에 32억8,000만원, 노후주택 외관정비에 10억원이 쓰일 예정입니다. 이 사업에서도 노후주택 정비에 10억원이 책정돼 있는데요. 국토부에선 이 지역에서 10억원이면 100가구 정도 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돈을 지원 받는 사람은 차상위 계층에 한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상위계층은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4인가구 기준으로 월 226만원 이하로 버는 가구가 이에 해당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좀 어렵게 사는 세대가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목포 도시재생사업이 2022년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목포처럼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고 있는 곳이 있나요. 이런 지역 집값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도 궁금한데요. 유 기자, 어떤가요. [유민호기자] 네. 지난 2017년 12월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돼 사업이 추진 중인 통영을 알아봤습니다. 이곳엔 2023년까지 국비 250억원, 지방비 471억원이 투자되고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폐조선소 부지 매입 등에 1,200억원, 민간투자 2,800억원 등 총 사업비만 5,421억원 규모입니다. 사업면적은 51만㎡에 달하는데요.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경남 통영시 봉평동의 집값 변화를 알아봤습니다. 봉평동 서송정3길에 2009년 건축된 단독주택의 사례인데요. 이 주택은 대지면적 209.6㎡에 연면적 356.52㎡ 규모입니다. 2018년 9월 3억8,700만원에 거래됐는데요. 이전 거래를 알아보니 2010년 5월 4억6,000만원에 거래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년새 7,300만원이 떨어진 겁니다. [앵커]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되고 나서도 집값이 되레 떨어진 거네요. 손 의원의 목포 부동산 매입이 투기인지 문화재 보호차원인지 판단하기엔 시기상조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입 당시 손 의원의 위치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정 기자, 어떤가요. [정창신기자] 네. 그렇습니다. 손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였죠. 자신이 매입한 부동산이 문화재 보존지역으로 지정될 것인지 사전에 알았을 수 있다는 점이 의혹을 더 키운 건데요.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하더라도 당시 손 의원의 위치에서 이 같은 행위를 했다는 점은 충분히 오해를 살만했다고 보입니다. [앵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손혜원의원이 목포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이게 투기목적인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건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수십년간 부동산업계에서 활동한 부동산 고수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설문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부동산고수들이라면 목포 부동산에 투자하겠는지를 물어본 건데요. 다음 시간에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한 부동산팀 정창신, 유민호 기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