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국토장관 후보자 “집값 아직 높아…서울 주택공급은 충분”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우리나라 집값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며, 서울의 주택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최근 부동산 매매가·전세값 하락은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안정을 되찾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최 후보자는 18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최근 시장 상황에 대해 “수도권의 경우 그간 과열됐던 시장이 9·13 대책 이후 안정화되는 과정이며, 지방도 장기간 집값 상승 및 기존의 완화된 주택·금융 규제에 따른 공급물량 누적 등으로 집값이 내리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의에 그는 “특정한 집값 목표를 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소득수준과 주택가격을 감안한 우리나라의 주택구입 부담 수준은 선진국에 비교하면 다소 높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근 집값이 오른 이유에 대해서 그는 “2017년 이후 집값 상승은 그간 완화됐던 세제·금융·주택 제도와 풍부한 유동성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서울 주택 공급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는 “서울의 2018∼2022년 연평균 주택 공급은 7만2,000호로, 이전 10년간(2008∼2017년) 연평균 6만5,000호와 비교해 많은 수준”이라며 “서울의 아파트 입주 물량은 작년 4만4,000호에 이어 올해는 4만5,000호로 예년보다 40% 많고, 2008년 이후 10년 만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돼 2022년까지 공급은 원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 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 최 후보자는 “일부에서는 재건축 규제 완화를 주장하지만 재건축 규제를 풀면 순증 물량은 많지 않은 반면 과도한 개발이익에 따른 단기 투기수요 집중 및 가격급등 우려 등 부작용이 커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