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용산참사 막자… 서울시, 정비사업 손실보상제도 개선 추진

서울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합리적 보상기준 마련을 위해 제도개선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그 동안 정비사업 과정에선 용산참사, 아현동 철거민 비극 등 심각한 갈등과 사고가 지속해서 이어졌다. 강제철거로 인한 문제와 함께 정비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세입자의 주거권과 영업권 보장 논란 등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시는 ‘정비사업 손실보상 사례조사 및 제도개선 용역’을 이달 시작한다. 공청회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내년 7월에 마련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보상금액 결정 과정에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은 구역을 전담하는 전문가가 대면 설명을 하는 등 손실보상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절차를 계획하고 있다. /유민호기자 you@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