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개선해야”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보험업계를 향해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를 고수할 경우 소비자 신뢰를 잃어 결국 시장이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오늘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보험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 축사에서 “성장이 정체되고 저금리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과거의 고비용 구조는 더 이상 존속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소비자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보험보다 수수료가 많은 보험을 권유하고, 불필요한 승환을 유도하는 등 많은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식으로 보험료 부담이 증가하고 소비자의 불만이 누적된다면 보험은 더 이상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김 부위원장은 보험 사업비와 모집수수료 제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정한 기준을 초과해 과다하게 사업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시해 보험료 경쟁이 촉진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