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 개인워크아웃 참여한 금융기관 세금 깎아준다
증권·금융
입력 2019-05-03 14:23:15
수정 2019-05-03 14:23:15
이아라 기자
0개
정부가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촉진하기 위해 참여 금융권에 세제 혜택을 준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금융기관이 연체 채권의 원금을 감면한다면 즉시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정부는 지난 2월 개인이 90일 이상 연체된 빚을 면제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 제도를 발표했다.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됐을 때, 신용회복위원회가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채권단과 체결한다면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정부는 이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금 감면 채권의 비용 인정 시점을 앞당겼다. 현행 규정은 채권이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됐을 때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이 났을 때, 소멸시효(상법은 5년)가 완성됐을 때 비용으로 공제하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금융기관이 신용회복지원협약을 더 많이 맺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혜택을 늘리기 위해 시행령 개정 전에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했더라도 비용 공제가 적용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Tag
관련뉴스
- 한은 기준금리 2.5% 동결…집값·환율 불안 영향
- 강호동 회장 비리 의혹…농협금융 불확실성 확대
- '해킹 사고' 정부 고강도 대응…롯데카드 매각 '안갯속'
- NXT 참여 증권사 늘자…거래소 ‘수수료 인하’ 맞불
- 에이루트 子 앤에스알시, '고부가 반도체 장비' 중심 포트폴리오 다변화
- 메드팩토, 중국 ‘TGF베타 심포지엄’서 MP010 파트너링 모색
- 모아데이타, 태국 기업과 AI 건강관리 플랫폼 구축 계약
- 파미셀, '제2회 마종기문학상' 시상식 후원
- NH농협생명, 전국 초등학생 대상 '모두레 경제·금융교육' 운영
- Sh수협은행, 'ESG 경영실천 환경정화 플로깅 캠페인' 펼쳐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美조지아 주지사, 현대차·LG엔솔·SK온 CEO 잇따라 면담
- 2경기북부 산업단지, ‘빈 땅의 10년’
- 3인천시, 교육청·동구와 손잡고 화도진도서관 새단장
- 4경관조명으로 물든 오산시, 70억 원의 투자
- 5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제3연륙교 개통...송도 주민 혜택 촉구
- 6기장군, 제19회 기장붕장어축제 열린다
- 7인천시, 갈등조정에서 공론화로… 시민 참여 숙의 행정 본격화
- 8인천시, 수도권 규제완화 논의… 지역 역차별 해법 찾는다
- 9문경복 인천 옹진군수 “정확한 통계...정책의 기초”
- 10유정복 인천시장, ‘시민이 묻고 시장이 답하다’ 현장 소통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