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사회적 가치 알리고 법제화 논의 활성화했다”…마플협 활동 보고서 발표

“P2P금융 법제화는 새로운 산업의 위상을 분명히 하고 신뢰도를 높여 산업이 발전하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  금융 기관과의 다양한 협업 등을 통해 개인과 소상공인을 위한 중금리 대출이 보다 활성화될 것이며,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렌딧의 김성준 대표, 모우다의 전지선 대표, 팝펀딩의 신현욱 대표, 펀다의 박성준 대표, 8퍼센트의 이효진 대표는 ‘P2P금융 법제화가 끌어낼 변화와 산업의 미래‘에 대해 입을 모았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이하 마플협)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마켓플레이스금융협의회 1주년 활동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5월29일 ‘자율규제가 강화된 새로운 협회 준비위원회‘를 발족한 후 최근까지의 활동을 정리한 보고서다.
 
마플협은 지난 1년간 가장 주요한 성과로 2가지를 꼽았다.
 
첫 번째는 “자율규제안을 제정해 건전한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확산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플협이 지난해 9월7일 발표한 자율규제안에는 P2P금융사의 대출 자산 신탁화, 위험 자산 대출 취급에 대한 규제, 투자자 예치금 및 대출자 상환금 분리보관, 회원사 외부감사 기준 강화, 협회사 투자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제정, 금융 당국 가이드라인 및 감독 조항 엄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두 번째로는 “마켓플레이스 금융(P2P금융) 중 특히 신용대출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반의 신용평가모델을 개발하고 데이터 분석을 고도화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를 측정 가능한 가시적 성과로 만들어 사회 전반에 알리고 서민 금융을 혁신해 나가고 있다”며 “마켓플레이스 금융의 사회적 가치는 대출자가 아낀 이자와 소상공인 대출로 창출한 고용 효과”라고 덧붙였다.
 
대출자가 아낀 이자란, 마켓플레이스 금융회사에서 중금리대출을 받아 대출자가 아낀 이자의 통계를 의미한다. 2019년 3월 현재 마플협 5개사의 차입자 중 근로소득자 및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아낀 이자는 약 475억원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2019년 1월 현재 마플협 4개사의 차입자를 분석한 결과 1,366개 상점 및 1,108개 사업자가 중금리대출을 받아 창출한 고용효과는 약 13,025명으로 산정됐다.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산할 경우, 향후 국내 마켓플레이스 금융산업이 영국, 미국과 같이 건전하게 발전한다면, 약 70만 명 이상의 고용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마플협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금융 당국과 국회의  P2P금융 법제화에 대한 의지와 사회적인 공감대는 충분히 확인된 만큼, P2P금융 법제화가 가능한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협의회 회원사의 신용대출 점유율이 전체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난 1년과 같이 앞으로도 업권에 대한 책임감과 대표성을 갖고 산업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P2P금융 관련 법안은 총 5건이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대출중개업에 관한 법률안’,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대출거래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제정법안 3개와, 대부업법 개정안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법 개정안인 박선순 바른미래당 의원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개정법안 2개다.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