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 내달 개편…사후관리 7년·업종변경 확대

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중견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사후관리 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안에 최근 의견 접근을 봤다고  29일 전했다.
 

정부와 여당은 다음달 초 당정청 회의를 열어 남은 쟁점을 조율한 뒤 가업상속제도 개편안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행 제도는 10년 이상 계속해서 경영한 중소기업이나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을 상속할 때 가업상속재산가액의 100%를 공제 해준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은 10년간 업종·지분·자산·고용 등을 유지해야만 했다.
 

개편안에는 현재 10년으로 규정된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이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7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업종 변경 허용 범위도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기로 했고, 상속공제 한도액 기준인 ‘500억 원’은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행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으로 규정된 상속공제 대상에 대해서는 당정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혜영기자 jjss123456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