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본제품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

경기도가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책으로 일본제품 독과점 현황 전수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오늘(4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곳은 경기도 내 기업”이라며 “수출규제 품목이 100개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대응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전수조사에 더해 피해 현황 파악과 신속한 지원을 위한 콘트롤타워 격인 ‘일본 반도체 수출규제 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실제 피해 발생 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1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하고, 기존 융자금의 상환을 유예조치 하는 등 피해규모와 기간을 고려해 지원규모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또 일본 기업이 독과점하고 있는 기술이나 품목을 갖고 있는 해외 기업이 경기도에 투자할 경우 현금이나 부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번 대응은 이재명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이 지사는 “이번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 중심의 독과점 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일본 스스로 열어준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정창신기자csju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