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WTO서 '수출규제'두고 격돌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의 문제점을 논의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가 23일(현지시간) 열리며 이를 통해 어떤 결과를 도출해낼지 한일 양국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일본은 반도체 소재 등 3개 원자재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조치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우방국 명단인 화이트(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상황이다.

한국 측에서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백지아 주제네바대표부 대사, 이미연 차석대사가, 일본에서는 이하라 준이치(伊原純一) 주제네바 일본대표부 대사가 야마가미 신고(山上信吾) 외무성 경제국장이 각 정부 대표로 참석했다.
 
WTO 일반 이사회는 164개 전체 회원국 대표가 중요 현안을 논의·처리하는 자리로, 각 회원국 제네바 대표부 대사가 정부 대표로 참석하는 게 관례이지만 정부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WTO 업무를 담당하는 김 실장을 정부 대표로 파견했다. 한국이 의제로 제안한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는 전체 14개 안건 중 11번째로 24일 다뤄진다. 

정부는 WTO에서 자유무역을 주장해온 일본의 이중성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국제 사회의 여론을 조성해 일본을 압박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일본의 조치는 통상 업무 담당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무리가 많은 조치다"라며 "일본의 주장에 대해 준엄하지만 기품있게 반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화이트 리스트 문제로까지 확대하면 일본의 (WTO 규범) 위반 범위는 더 커진다. 일본 정부가 신중하게 조처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문다애기자 dalov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