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이르면 이번주 수출규제 협의 개시…日 합의 왜곡으로 난항 예상

[서울경제TV=이소연기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따른 한국과 일본 양국의 수출규제 관련 협의가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주는 우선 과장급 실무 회담이 진행되고 이후 다음 달에는 국장급 협의가 진행될 전망이다. 

양국 간 직접 협상이라는 점에서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관련 양자협의 때와는 달리 제3국이 아닌 한국이나 일본에서 직접 만나 진행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앞서 청와대는 22일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수출관리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 정부도 “현안 해결에 기여하도록 과장급 준비 회의를 거쳐 국장급 대화를 해 양국의 수출관리를 상호 확인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와 관련한 양국 간 ‘왜곡’ 논란이 변수가 되면서 협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발표 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수출규제 관련 대화도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wown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