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행 유지시 미래세대 부담 현재 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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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9-12-20 21:19:14
수정 2019-12-20 21:19:14
정훈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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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정훈규 기자] 국민연금 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기금 고갈 후에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보험료 수준이 지금보다 3배 이상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김형수 부연구위원은 ‘연금이슈와 동향분석’ 월간보고서를 통해 지난 8월에 나온 4차 국민연금 재정 추계 결과를 인용해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국민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서고 적립기금은 2057년에 바닥날 것을 예상됩니다.
기금고갈 이후에도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주기 위해서는 엄청난 보험료 부담을 발생하는데, 현행 40%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이 장기적으로 30%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는 현재 보험료율 9%와 비교해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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