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초대형 IB 신용공여 대상서 SPC 및 부동산 법인 제외”

[서울경제TV=고현정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초대형 IB제도가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 사업 등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해당 제도가 당초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IB의 신용공여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열린 ‘금융투자업계 CEO 간담회’에서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초대형 IB 제도는 국내 기업들이 해외 SOC 등 대규모 프로젝트를 수주했을 때 필요한 자금조달구조를 설계하고 주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은 위원장은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사모펀드 이슈 등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진 만큼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빈틈 없는 내부 통제 체계를 갖춰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증권사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모험자본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자산운용사의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에 비해 불리한 펀드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특히 PEF의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go838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