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난기본소득' 각 시군 동참 행렬…입장 바꾼 부천시도 합류
이재명, 경기도민 각 10만원씩 지급 결정
도내 시군 '재난기본소득' 동참 잇따라
반대하던 부천시 입장 바꿔 대열 합류
[서울경제TV=설석용기자] 경기도가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도내 각 시군들의 동참 행렬이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는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전 경기도민에게 10만원씩 긴급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4일 경기도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는 미룰 수 없는 어려운 상황을 조금이나마 타개하려 한다"며 "조세 결정권이 없고 지방채 발행권이 제한된 지자체 입장에서 모든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만족할 만한 대안을 만들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경기도민이라면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10만원씩 주어지고, 3개월이 지나면 소멸하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경기도의회는 25일 본회의에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을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다. 도의회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보유 재원에서 7,000억원을 조달하고, 일부 사업 예산을 삭감해 7,500억원의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반영했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23일 기준으로 등록된 도민 1,326만여명에게 4월 중순부터 10만원씩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 소요예산은 1조3,642억원으로 추산됐다.
거주지 읍면동의 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 확인을 거치면 가구원 모두를 대리해 신청하고 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지급 방식이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 중이다.
도내 각 시군들도 재난기본소득 지원에 나서고 있다.
현재까지 전 시민을 대상으로는 이천시가 1인당 15만원, 여주시 10만원, 광명시 5만원, 김포시 5만원, 고양시 10만원, 등이 긴급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시는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20만원씩 지급할 계획이다.
장덕천 부천시장은 경기도의 재난기본소득 정책에 반대 의사를 보였다가 논란이 일자 입장을 바꿨다.
장 시장은 26일 자신의 SNS에 "내부적으로 사전에 개진했으면 좋을 제 의견을 외부로 표출함으로 인해 속도가 필요한 정책들이 영향을 받아 조치가 늦어질 우려가 생겼다"며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 잘못"이라며 사과 글을 올렸다.
이날 이 지사는 자신의 SNS에 '부천시가 반대를 철회한다니 다행입니다'는 글을 올려 "도의 재난기본소득을 기대하다 혼란을 겪게 된 부천시민들께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천시장께서 입장을 바꾸어 다른 승객들과 함께 가겠다니 당연히 함께 가겠다"며 부천시 입장을 받아줬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확한 재난기본소득 지급 계획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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