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 소급적용 위헌”…잔금대출 축소 반발

[앵커]

6·17대책이 나오고 중도금 및 잔금대출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신규 분양 단지들의 이야기, 지난주에 전해드린 적 있는데요. 아직도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는 모습입니다. 6·17대책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만들고, ‘6·17소급위헌’과 같은 실시간 검색어를 올리는 등 단체행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이들은 현재 집회 및 위헌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혜진기자입니다.

[기자]

어제(30일) 한 포털사이트에는 ‘617소급위헌’이 실시간 검색어로 올랐습니다. 6·17대책 소급적용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같은 시간대에 검색한 겁니다. 오늘은 ‘김현미장관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를 실시간 검색어에 띄웠습니다. 이들은 온라인 카페를 개설하고 위헌소송까지 검토 중입니다.

이들 대부분은 변경된 LTV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무주택인 A씨 부부도 마찬가집니다. A씨는 대책이 나오기 한참 전인 2018년 12월 안양에서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자금이 부족해 망설였지만, 중도금대출 60%에 입주 시점에 KB시세 혹은 감정평가 중 높은 가격으로 잔금대출 60%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약까지 한 겁니다.

하지만 정부가 6·17대책을 통해 잔금대출을 중도금 대출 내에서만 허용해주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입주가 불투명해졌습니다. A씨는 “얼핏 계산해도 부담해야 할 잔금이 두 배가량 뛰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싱크] 6·17 소급적용 피해자 A씨

“저같이 정말 뭐 배우자랑 부모님 도움 한 푼도 없이 두 명이서 결혼 준비하고 전세자금대출 풀(한도까지)로 받아서 사는 서민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정말 손 내밀 곳이 아무 데도 없어요.”

이제 막 계약을 받는 단지들도 문젭니다. 분양을 받기 위해 청약통장을 썼지만, 대출 기준이 불명확해지면서 통장을 버리고서라도 계약 포기를 고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겁니다. 분양에 나선 업계도 긴장상탭니다.

[싱크] 분양업계 관계자

“그런 단지는 해당 없다. 이렇게만 한 마디만 해주면은 기존 대로 가면 되는 건데. 아…. 정말 돌겠어요. 지금.”

전문가들은 실수요자 피해가 큰 만큼 정부가 관련 대책을 8월 중에 낼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까지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반발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