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8.4대책] “대기수요 증가…중장기 시장 안정”

[앵커]
정부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은 주택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면서 확실한 공급 시그널을 보여줬습니다. 업계에선 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단기적 효과보다는 중장기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와 나눠보겠습니다. 설 기자 안녕하세요.

[설석용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오늘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당초 시장에서는 10만호 공급을 예상했었는데 두 배 이상의 물량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죠. 먼저 이렇게 정부가 예상보다 강화된 공급 대책을 발표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설석용 기자]
네. 아무래도 그동안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 모두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는데요. 부동산 각종 규제와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함께 발표해왔지만 물량이 더 공급돼야 한다는 꼬리표가 항상 붙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오늘 8·4 공급 대책을 전격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신규 공급을 13만2,000호 이상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공급 물량이 충분한 건가요.

[설석용 기자] 
우선 충분하다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를 것 같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전 브리핑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8·4 대책은 정부가 확실히 주택 공급시그널을 준 것이라고도 말했는데요. 앞으로도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면 즉각 대처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만큼 정부의 주택 공급 방침이 앞으로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공급량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LH나 SH가 참여하는 공공참여형 개발에 민간도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민간에서 얼마만큼 참여가 이뤄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합니다.

또, 이번 대책은 상당수 공공임대와 분양에만 집중이 돼 있어 집값 안정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거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공공임대는 사실상 내 집 마련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패닉 바잉’을 막기는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싱크] 윤지해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실수요자가 지금 2023년을 기다리면서 대기수요로 돌아서는 데는 아무래도 현재 과열국면을 잠재우는 데는 한계가 있어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분명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고요.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결국 기존 주택 시장에서 물건이 나오는 게 중요하지 지금 신축으로 분양하는 부분에서의 수요 충족은 좀 어려워요.”

[설석용 기자]
이번 공급 대책에서 용적률 상향 조정과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는 등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들은 좋은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우려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조합원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사업의 경우 조합원 입장에서는 개발 이익 대부분을 공공이 환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잖은 반발도 예상됩니다.

특히, 이미 관심을 끌고 있는 태릉골프장과 서울의료원, 용산정비창 등 좋은 입지에서는 주민들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주민 반발로 인해 개발에 난항을 겪을 경우 시장에 큰 파장 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앵커]
대거 공급량을 늘려 추진하려다보면 사업 참여도가 역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급등한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건가요.

[설석용 기자]
이번 대책에 따른 주택 물량이 곧바로 공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만으로 당장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효과가 나타날 거란 전망인데요. 앞으로 2~3년 뒤에 본격적으로 실입주가 이뤄지게 된다면 시장이 점차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당장 비규제지역으로 눈을 돌리거나 무리하게 집 장만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당분간 대기 상태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공급 대책에 따라 2~3년 뒤를 목표로 조금 더 무주택 기간을 늘리면서 앞으로 나오는 정부의 추가 규제나 시장의 분위기를 살펴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매 시장은 조금씩 차분해지는 반면 무주택자들이 시장에서 오랜 기간 대기 상태로 있다 보면 전월세 시장의 불안정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오늘로서 임대차 3법이 모두 국회를 통과했죠.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예상됩니까.

[설석용 기자] 
지난달 30일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최종 처리돼 본격 시행됐습니다. 마지막으로 남아 있던 전월세거래신고제가 오늘 국회를 통과해 임대차 3법 개정이 완성됐습니다.

임대차 3법이 시장에 나왔지만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해관계에 따른 전월세시장 불안 요소가 여전히 잠재해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극심한 반발에도 수적으로 우위인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해 향후 시장 분위기에 따른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브리핑에서 임차인 보호 강화 정책을 통해 전월세 걱정 없는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싱크]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안정이 서민 주거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엄마 우리 또 이사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어 드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히 실행하여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8·4 주택 공급대책이 발표되고, 임대차 3법도 국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부동산 관련 대책과 법안들이 모두 시장에 나왔는데요. 생애최초 주택구입을 원하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가 보인다는 시각과 함께 아직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열기가 조금 더 뜨거워질지 아니면 점차 차분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팀 설석용 기자였습니다. 설 기자 수고했습니다.

[설석용 기자]
네. 감사합니다. /joaqu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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