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성의 날씨와 경제] 트럼프와 바이든의 기후정책

[앵커]

많은 과학자들은 기후변화를 무시하는 트럼프 대통령을 기후악당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특히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아온 미국의 유서깊은 과학 전문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 잡지가 만들어진지 175년만에 처음으로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과학을 무시하고 기후변화에 적대적인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과 세계에 재앙이 될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된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변화를 보고 있는 관점과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는 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든과 트럼프의 극명한 차이를 알 수 있는 것이 파리협정이지요?

[반기성 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 중국, 브라질, 인도, 유럽 연합 등 주요 기후 변화 당사자들이 파리 협정을 비준했고, 2016년 11월 4일부터 기후 협정으로서는 최초로 포괄적인 구속력이 적용되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이 발효됐지요.

파리협정의 주요내용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약인데요. 

각국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스스로 정해 국제사회에 약속하고 이 목표를 실천해야 하며, 국제사회는 그 이행에 대해서 공동으로 검증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에 미국의 탈퇴 선언을 했고 올해 11월 4일에 공식적으로 탈퇴했습니다. 미국의 경우 세계에서 중국에 이어 현재 두 번째로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역대배출량으로는 독보적인 1위일만큼 지구온난화에 악영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국의 이익만을 위해 탈퇴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미적지근한 정책을 취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에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파리협정에 재가입하겠다고 밝히면서 트럼프와의 기후변화에 대한 정책차이를 드러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먼저 트럼프의 기후정책이 무엇이었나를 알아볼 필요가 있네요

[반기성 센터장]

트럼프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 방향은 크게 ① 화석연료를 비롯한 미국 내 에너지·자원의 최대 활용 ② 에너지 생산 및 수출 증대를 통한 에너지 독립 달성 ③ 오바마 정부의 관련 규제 축소·폐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2016년 12월 주요 부처인 국무부, 에너지부 및 환경보호청 등에 친화석연료 인사를 지명하면서 반기후적인 정책을 내세웠었습니다. 

그의 정책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미국 우선 에너지 계획을 통해 미국 내 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에너지 독립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독불장군식 반기후변화 정책을 지속해 온 트럼프 대통령과 차기인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변화 정책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반기성 센터장]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는 석탄을 캔다‘라는 문구가 쓰여져 있는 팻말을 들고 선거운동을 할 만큼 그는 석탄과 같은 전통적인 화석 연료 사용에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는 친환경 정책들은 불필요하고 쓸데없이 돈이 많이 들며 기존의 블루칼라 계급의 노동자들의 직업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요. 

이 신념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기준으로 이미 68개의 친환경 정책들을 폐지했으며 32개의 정책들 또한 폐지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이에 대비되는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전형적인 환경 및 기후변화 지지자입니다. 그는 기후변화가 미국과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로 보며 ’청정에너지 혁신(Clean Energy Revolution)‘을 본인의 키워드로 들고있습니다.  따라서 바이든은 그린뉴딜 정책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데요. 그는 환경 문제를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며 환경과 경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친환경 정책이야말로 미국의 경제적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거군요

[반기성 센터장]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적극적인 환경 정책들을 시행하면 전 세계가 맞이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에너지 사업이 크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바이든 신임대통령은 2050년까지 미국에서 청정 에너지 100%를 달성하고 탄소 배출량 0을 목표로 하고 있구요. 

그의 임기의 끝인 2025년까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는 것이 그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의 바이든 플랜(Biden Plan)은 앞으로 10년간 약 2천조원이라는 거금을 청정에너지를 위해 투자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우리나라와 관련있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2025년까지 환경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국가들에 대한 ‘탄소조정세’ 부과 계획을 제시했는데요. 앞으로 우리 수출품이 바이든의 친환경 정책과 부딪치면서 새로운 무역분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