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투기·공포수요로 왜곡된 주택시장, 기본주택으로 해결 가능”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기본주택과 같이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제도를 개혁하면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26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경기도 기본주택’ 온라인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주관하고 국회의원 50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기본주택’에 대한 정책제안과 토론을 통해 관련 정책의 주요내용과 추진방향을 알리고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지사는 “주택시장이 투기수요와 공포수요로 왜곡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투기로 생겨난 불로소득을 적정하게 환수하고 평생 세를 살다 길거리에 나앉지 않을까 하는 불안을 해소해줘야 한다”면서 “원하면 고품질의 주택을 언제든지 구해서 살 수 있게 해주면 된다. 기본주택이든 평생주택이든 공공영역에서 주거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책임을 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투기가 불가능하도록 세제와 금융제도를 개혁하면 얼마든지 부동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지사는 “다만 아무리 정책의 완결성이 높아도 국민들이 그 정책을 믿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며 “고위공직자 대상 백지신탁제를 도입해서 필수 부동산 외에는 소유하지 못하게 하고 승진을 안 시키거나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으면 된다. 고위공직자들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에 이해관계를 갖지 않게 하고 완결된 정책을 제시하면 (부동산 문제를)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