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성남트램2호선 돌파구 마련에 '사활'

[서울경제TV=임태성 기자] 경기 성남시는 트램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신청을 불가피하게 철회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트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현 상황에서 예타를 2월 말까지 철회하지 않을 경우, 사업성 점수(B/C)가 낮아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울 뿐더러 추후 예타 재진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예타 탈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경우, 재진행에 부담이 상당히 크다. 탈락 당시 낮은 사업성 점수(B/C)가 기록으로 남게 돼 추후 예타 재평가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국토교통부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과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에는 트램의 특성을 반영한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트램과 차량이 함께 다닐 수 있는 혼용차로 규정도 도로교통법에 없다.

이로 인해 트램은 사실상 도로 위에 건설되는 지하철이나 경전철과 유사하게 평가받고 있어 성남2호선 트램은 경기도 사전타당성평가 당시 B/C값이 0.94로 높게 평가됐음에도 불구하고 예타 중간점검에선 0.5이하로 크게 떨어진 바 있어 사실상 예타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다./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