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부동산] LH 땅 투기 일파만파…“토지보상 거부“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광명시흥지구뿐만 아니라 하남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주민들까지 반발하고 나선 모양새인데요. 이미 토지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에서조차 관련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고 항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부 지혜진 기자와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네 안녕하세요.

[앵커] Q. 3기 신도시 주민 반발 이유는

3기 신도시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문제가 드러난 광명시흥지구 말고 다른 곳들에서 불만이 터져나왔다고요.

[기자]

네. 3기 신도시 지구인 하남교산과 남양주 왕숙이 대표적으로 반발하는 지역들인데요. 이들의 요지는 “토지보상 주체인 LH를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하남교산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말부터 토지보상에 들어간 상탠데요. 가뜩이나 토지보상에 불만이 많던 소유주들이 LH 사건이 터지면서 현재 진행 중인 토지보상 절차를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의 이야길 들어보시죠.

[싱크] 하남교산지구 주민대책위 관계자

“광명시흥지구 땅투기 사건에... 하남교산이라고 없다고 보장할 수는 없잖아요. 국토부하고 LH공사하고 하남시청에다가 현재 우리 하남교산에서 이뤄지고 있는 대토보상 협의 신청기간이나 지장물 조사 즉각 다 중지하고, 전수조사를 해라…“

실제로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LH, 하남시청 등에 공문을 보내고,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 보상 절차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교산지구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 보상이 60%가량 이뤄진 곳인데요. 지장물 보상을 앞두고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난 셈입니다.

3기 신도시는 국가가 주도로 토지를 수용해 사업을 하는 방식이다 보니, 공공에 대한 신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LH 땅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다른 3기 신도시 지구에서도 이 같은 불공정 행위가 일어났을 거라는 불신이 팽배해진 겁니다. 3기 신도시 지구들의 토지를 전수 조사하지 않는 한 이 같은 주민들의 반발은 가라앉기 힘든 모양샙니다.

[앵커] Q. 공급대책 차질빚나

현재 정부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공급대책이잖아요. ‘2·4 공급대책’을 보면 2025년까지 83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야심차게 발표하기도 했고요. 3기 신도시는 그중에서 가장 큰 사업이잖아요. 3기 신도시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면 정부의 공급대책에도 차질이 빚어지는 건 아닐까요.

[기자]

정부는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주민들이 토지보상 절차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공급 속도에 차질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오는 7월부터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받을 예정인데요. 청약을 한다해도 3기 신도시 사업 자체가 지연되면, 입주시기는 불명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7월에 사전청약을 받아도 예정된 입주시점은 2028년인데, 사업이 지연되면 아파트 분양을 받아 놓고 입주까지 10년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남양주 왕숙지구 같은 경우는 토지주들의 반발이 심해 토지보상 계획이 지난해에서 올해 상반기로 미뤄진 바 있는데요. 이외에 문화재가 발굴된 지역도 있습니다. 이처럼 토지주 반발이나 문화재 발견 등의 변수가 이미 존재하는 상황에서 LH 사태까지 겹치면서 사업에 속도를 내기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앵커] Q. 3기 신도시 이외의 공급대책은

3기 신도시 외에도 정부가 약속한 공급물량들 있잖아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특히 공공주도로 공급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게 핵심이었는데 다른 정책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어요.

[기자]

정부가 공급을 약속한 내용을 보면 대부분 공공이 주도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등 공공이 정비사업을 주도하도록 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게 주된 공급책인데요. 사업주체인 공공을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지면서 의심의 눈초리가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공공기관과 관련된 사람들이 투기를 한 게 3기 신도시뿐이겠느냐는 겁니다.

[앵커] Q. LH 사태, 정부 대응 어떤가

LH 직원들의 불공정 행위가 정부의 공급대책 전반에 타격을 주게 된 상황인 셈인데,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 역시 사안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부터 홍남기 경제부총리부터 변창흠 국토부 장관 등이 나서서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오늘(9일)은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국민 사과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찰이 오늘 오전 LH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는데요.

LH 땅 투기 사건이 정부 정책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입니다./ heyjin@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