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종부세 상위 1% 손질”…“정책후퇴”

증권·금융 입력 2021-04-21 20:39:03 수정 2021-04-21 20:39:03 지혜진 기자 0개

현행 9억 초과→상위 1~2%에 부과
“초고가 부동산 보유자에 부담 줘 집값 억제”
“종부세 완화, 원칙없이 민심 달래기”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을 ‘최상위’ 비율로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등과 같은 기준이 아니라 ‘상위 1~2%’ 등으로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종부세는 초고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담을 줘서 집값을 억제하자는 취지의 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선거에 패배한 여당이 뚜렷한 원칙 없이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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