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 보유한 해외 부동산 신고 안하면 과태료
경제·산업
입력 2021-07-26 19:36:22
수정 2021-07-26 19:36:22
지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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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2억 이상 취득·처분시 자료 제출해야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부동산 세원 포착”

[서울경제TV=지혜진기자] 내년부터는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 부동산 현황을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는 해외에 숨겨둔 부동산을 활용해 편법 증여 등 탈세 행위를 막기 위해 내년 1월부터 해외부동산 보유 내역에 대해서도 자료제출을 의무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건별로 취득 내지는 처분가액이 2억원 이상이면, 해당 내역에 대해 매년 6월 말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10%의 과태료(한도 1억원)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법인의 해외부동산 취득·운용 명세서 제출은 지난 2014년부터 의무화돼 그 이전 자료가 없는 상황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임대하지 않고 보유한 해외부동산의 세원을 포착할 수 있게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과태료는 1년 유예해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2023년 1월부터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됩니다. /hey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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