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 40년… 경기북부 공업지역은 제자리

[앵커]
경기북부는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공업지역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40년 넘게 이어진 수도권 규제가 산업 기반을 고착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김채현 기잡니다.

[기자]
경기연구원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경기도 14개 시를 분석한 결과 절반인 7개 시가 공업지역 부족을 지역 최대 현안으로 꼽았습니다. 고양과 의정부, 구리, 하남 등에서는 기업 이전 문의가 있어도 공업지역을 확보하지 못해 검토 단계에서 포기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원인은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입니다. 과밀억제권역에서는 신규 공업지역 지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기존 물량 안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경기도에 배정된 공업지역은 19.2㎢. 이 가운데 70% 이상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경기 남부 4개 도시에 집중돼 있습니다.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을 새로 확보하기도, 기존 물량을 옮겨오기도 어려운 구조입니다.

일부 북부 지역에는 공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실제로는 활용도가 낮은 산업 공간도 존재합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사례 역시 공업지역을 지역 수요에 맞게 조정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합니다.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지만 산업 기능을 하지 못하는 면적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연구원은 해법으로 서울·인천·경기 간 공업지역 물량을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총량은 유지하되 활용되지 않는 공업지역을 필요한 지역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겁니다.
 
경기연구원이 공업지역 운영 방식 개선을 제안한 가운데 수도권 규제 안에서 경기북부 산업 기반을 살릴 해법이 나올지 관심이 모입니다.

서울경제TV 경인 김채현입니다./ch_020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