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의원, 2050탄소중립 적기 실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 법률에 명시
이 의원“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 위해 인센티브 제공 현실화 필요”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2050탄소중립 적기 실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2일 온실가스 감축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농업식품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30년까지 농업부문 감축목표인 160만톤을 달성키 위해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을 통해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 및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제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온실가스의 감축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인 농업·농촌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 운영 규정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온실가스 감축량 1톤당 1만원으로 배출권거래시장 가격인 1톤당 2만8,000원(`21년8월 기준) 수준에 미치지 못해 농가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온실가스 감축실적의 등록·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고 감축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등에 배출권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한 인센티브를 현실화 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기에 달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원택 의원은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켜 전세계에서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 했다”고 밝히며 “농업부문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인센티브 제공 등 유인책을 통해 현장에서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2025 정남진 장흥 물축제 화려한 개막…무더위 날리는 '물의 향연' 펼쳐져
- 남원시립예술공연장 '청아원' 개관…"시립예술단 새 도약 발판"
- 장수군, 장계·계남 공공임대주택 사업 본격화…2028년 준공 목표
- 순창군, '민원처리 알림톡' 서비스 도입…군민 소통 더 빠르게
- 임실군-영동군, 고향사랑기부로 자매결연 도시 간 '우애' 재확인
- 장수군, 여름 휴가철 맞이 '국토대청결운동' 실시
- 김건희 특검, 함성득 조사…‘공천 개입 의혹’ 관련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은 당연히 지금, 우리다
- 영남대, 일본 NSG 그룹과 맞손. . .글로벌 교육 협력 본격화
- 인천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본격 준비 돌입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의무공개매수 도입하라"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들
- 2현대차, 포티투닷에 2000억원대 추가 출자…"SDV 시장 정조준"
- 3상반기 순익 10조 돌파한 4대 금융…마냥 웃을 수 없는 이유는?
- 4한미반도체, 하이브리드 본딩에 1000억 투자…"2027년 전용 장비 출시"
- 5신한운용, '글로벌탄소중립솔루션 펀드 환매주기' 단축
- 63년 만에 6배 '폭등'…테슬라, 비트코인 일찍 팔아 5조 놓쳤다
- 7이차전지주, 국내 증시 수익률 1위…개인은 하락에 베팅
- 8글로벌 완성차, 美 관세에 북미 생산 확대"
- 92025 정남진 장흥 물축제 화려한 개막…무더위 날리는 '물의 향연' 펼쳐져
- 10남원시립예술공연장 '청아원' 개관…"시립예술단 새 도약 발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