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치솟는데 대출 규제…실수요자 우려

[앵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경고음을 내며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세대출까지 규제를 검토하고 있어 가을철 이사를 앞둔 서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선 가운데 전세대출까지 규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도 그동안 전세대출만은 예외로 뒀습니다.

현재 다주택자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 등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는 그간 별다른 제한을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 전세대출 규제가 추가된다면 대상은 결국 무주택자인 셈입니다.

현재 거론되는 방안은 전세대출 보증 한도를 줄이는 겁니다.

전세자금대출이 증가하는 이유는 치솟는 전셋값 영향이 큽니다.

올해 상반기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5% 넘게 올라 10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본래 용도와 다르게 쓰이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정부의 대출 압박에 무주택 세입자의 고통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또 주택자금대출과 같이 전세자금대출을 규제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뷰]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가계대출 규모로 이해한다고 쳐도 전세대출은 주택을 사지 않은 사람들에 주택 서비스를 위한 수요인데...임대업자에게 은행이 갖고 있는 일종의 채권이기 때문에 환수가 가능한 것이라서 금융시스템에 큰 위협은 없어요.”

금융당국은 추석 이후 추가 가계대출 관리대책과 함께 전세대출 관리방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