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예고’ 전세대출…실수요자 구분 관건

[앵커]

‘가계부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규제를 예고하면서 그 방식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실수요와 관련 없는 전세자금대출의 금리를 올리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처럼 실수요와 비실수요를 구분하는게 가능하지, 벌써부터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다혜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다음 달 발표할 가계부채 추가 대책에 전세대출 규제를 포함할 전망입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최근 “전세대출의 경우 실수요자 대출이기에 때문에 세밀하게 봐야 하는 측면도 있고 반면에 전세대출이 금리라든지 조건 면에서 유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수요가 연결되지 않은 전세대출의 금리를 올려, 가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금융당국이 전세대출을 겨냥한 이유는 ‘갭투자’로 활용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단 판단 때문입니다.

실제로 가계대출 증가액에서 전세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반이 넘었습니다. 올 8월까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8조6,000억원. 이중 전세대출은 14조7,000억원으로 51%를 차지합니다.

규제의 대상에서 실수요를 제외시키는 것이 새로운 전세대출 규제의 성패가 달린 셈입니다.

하지만 실수요와 비실수요를 구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전세대출을 실수요와 비실수요로 구분하기 어렵고 그 개념도 모호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장의 주거와 직결된 전세대출에 섣불리 손을 댔다가는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막아놓은 집단 대출을 풀어달라는 실요자들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혜입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