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가 노동자 인건비 착복 초래 등 진주시내버스 운영제도 개선해야”

[서울경제TV 진주=이은상 기자] 진주시가 시내버스 업체에 총액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운영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제’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류재수 시의원은 14일 진주 지역혁신청년센터(구 법원)에서 열린 ‘진주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진주시는 매년 버스업체에 인건비 등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그 혜택은 사실상 업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2017년 6월 이후 진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매년 늘고 있지만, 일부 시내버스 업체에서 운전직 노동자의 인건비 삭감을 통한 부당수익 창출 의혹 등의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

류 의원은 “진주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2018년 111억원 △2019년 182억원 △2020년 214억원 △2021년 233억원 등으로 늘고 있지만, 시내버스 이용에 관한 시민들의 편의는 증진되지 못하고 있다”며 “2018년 이전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은 매년 80~90억원에 불과했다”고 강조했다.

진주시내버스 활성화를 위한 시민토론회가 14일 열렸다.

 

이날 토론회 참가자들은 2017년 6월, 노선 전면 개편 등으로 시행된 현행 진주시내버스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토론회 참가자 A씨는 “진주시의 독단적인 버스행정이 시내버스 비효율 등의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주시내버스 업체 관계자 B씨는 “진주시는 2017년 6월, 시내버스 노선 편성권을 가져가면서 버스업체에 지원금을 주고 있지만, 해당 지원금만으로는 업체 운영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시내버스노선 전면개편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행 진주시내버스제도에 관한 개선을 요구하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진주시내버스는 노선의 중복이 많아 헷갈린다. 버스를 타면 불편하고 이동시간이 많이 걸린다. 배차간격 시간이 일정하지 않다. 승객들이 버스 노선을 잘 모른다. 마을버스가 필요하다. 버스업체의 비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등의 불만이 나왔다.

한편 ‘진주시의회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가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진주시내버스 운영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철홍·서은애·제상희, 진보당 소속 류재수 시의원을 비롯해 시민 3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