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역대급 종부세…“내년에 더 오른다”

[앵커]

어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됐습니다. 역대급 혹은 큰 영향 없다는 평가로 갈리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종부세가 더 뛰어오를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배경은 무엇인지, 부동산부 서청석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됐는데 주택분에 대한 종부세 어느정도 규모인가요.

[기자]

네, 역대급이 될거라던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어제 발송됐는데요.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 7,000명이고, 이에 따른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고지인원은 지난해보다 42%, 약 28만명이 늘었고, 세액은 216%, 3조9,00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과세에 관심이 컸는데요.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를 낸 사람은 13만 2,000명으로 지난해 12만명보다 10%가량 늘었고,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1년 새 1,200억원에서 2,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앵커]

종부세 고지인원과 세액 규모가 다주택자와 1세대1주택자 모두 늘었는데 증가 이유는 뭔가요?

[기자]

종부세 부담이 늘어난것은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인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 종부세율이 일제히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기준 개인이 보유한 전국 주택 합산 공시가격에서 기본 공제금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금액에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가운데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9%가량 올랐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앵커]

내년에 종부세가 더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이유는 뭔가요?

[기자]

내년에도 종부세가 오를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년에도 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올라갈것으로 예상되면서 종부세도 당연히 올라간다는 분석인겁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조세부담률은 점점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정부는 현재 70%에 그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오는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적용해나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공시가격은 주택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도 덩달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주택가격의 경우 향후 추이를 정확히 예상하기는 어렵지만, 정부는 내년 집값이 올해보다 상승한다는 전망을 전제로 세입예산을 편성한 것 나타났습니다.

또한, 부동산 업계 역시 내년 집값 상승세가 둔화할수는 있어도 추세 자체가 하락세로 돌아서는걸 기대하긴 힘들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앵커]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내년 종부세가 더 무서울수 있다는건데, 그렇다면 내년 종부세 어느정도 수준으로 오를것으로 보고 있나요.

[기자]

올해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내년 한층 더 무거운 고지서를 받을 가능성이 큰데요.

국토연구원 등 관련 기관에 전망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주택 가격은 5.1%, 지방은 3.5%,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5.4%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여기에 내년 공정시장가액비율도 현행 95%에서 100% 상향되는데,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종부세세수가 6조6,3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해 고지 세액은 5조7,000억원입니다.

[앵커]

내년에도 집값상승이 예상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증가하니 자연스럽게 종부세 부담도 올라간다는건데 현행 종부세 내년 대선에 따른 변수는 없을까요.

[기자]

내년 종부세는 대선에 영향을 받을수 밖에 없을것으로 보이는데요. 새 정부의 종부세 부과 방향에 따라 세법이나, 종부세율, 관련 공제 등 제도가 바뀔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과세기준일이 지나더라도 8월까지 세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소급 적용 역시 가능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올해 여름 종부세법 개정을 통해 1주택자 공제금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릴 때도 올해분부터 적용한 사례가 있다"며, "다만 과세 관청 등에 따르면 실무 준비를 위해서는 8월까지는 개정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대선 이후 출범하는 정부의 방향에 따라 종부세 방향도 바뀔수 있고, 또 소급적용까지 가능하다는 말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여당과 야당 대선 후보들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면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반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안은 종부세 폐지를 통한 부자 감세가 아니라 부동산으로 걷은 세금이 더 많은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 대안이 제가 말씀드린 국토보유세로, 전 국민의 90%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세금 감면 효과까지 발휘할 수 있다"고 개인 SNS를 통해 밝혔습니다.

[앵커]

각 두 대선 후보의 종부세에 대한 입장이 상반되는 만큼 어떤 정부가 출범하느냐에 따라 내년 종부세의 향방이 갈릴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편집 김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