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기준금리 1%…‘제로금리’ 시대 끝났다

[앵커]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서며, 1년 8개월 동안 이어온 ‘제로금리 시대’가 막을 내렸습니다. 당장의 금리 수준보다는 금리 상승 흐름이 어디까지 갈지가 더 관심인데요. 금리 인상 배경, 이로 인한 경기 영향 등을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Q. 기준금리 인상 배경은

윤 기자, 이번 기준금리 결정 전부터 인상 전망이 우세했어요. 인상 배경부터 말씀해주시죠.

[기자]

네. 그동안 이주열 한은 총재가 수차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해 오면서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그전부터 점쳐지고 있었습니다.

오늘(2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기준금리를 0.75%에서 1.0%로 인상해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금통위가 지난 8월에 이어 오늘까지 기준금리를 올해 두 차례 인상한 것인데요.

이주열 총재는 “과도하게 낮아진 기준금리의 정상화 과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인상이 아니라 정상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결정 배경에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금리 인상, 미국의 자산매입 축소, 즉 테이퍼링 등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지만, 물가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가 가장 큰 이유입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3.2%로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고 3분기까지 가계 빚은 37조원 늘어 1,845조원에 육박한 상황입니다.

강력한 대출총량 규제에도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으면서 코로나19 재확산에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앵커]

물가와 가계부채만 보면 금리인상 결정이 수긍이 가는데요. 코로나19로 경기 회복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경기를 더 침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자]

네. 짧은 기간 중에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하면 경기 회복세가 저하될 수 있고 방역수준이 다시 강화될 경우에는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주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은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정부의 방역 대책이 과거와 같이 강도 높은 이동 제한, 영업 제한 조치를 취하기보단 경제 활동을 어느정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방역 지침을 강화하는 쪽으로 갈 것으로 봤다”며 “현재 금융 경제 여건을 감안할 때 이번 인상으로 인해 경기 회복이 크게 제약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총재는 금리인상 속도가 빠르다는 우려에 “종합적으로 보면 현재 기준금리는 중립금리에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코로나19 충격 당시 예상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기준금리를 0.50%까지 낮췄던 조치를 경제 상황이 개선되는 것에 맞춰 정상화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은은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각각 4%와 3%로 유지했지만,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1%에서 2.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앵커]

Q. 이자부담 상승 우려 큰데

금리인상, 가계부채 증가를 잡을 순 있겠지만,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등의 대출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자]

네. 이번 금리 인상으로 시중 금리도 따라 오르게 되면서 가계 대출 이자 부담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준금리가 1%로 올라서면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6%대로 치솟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준금리가 0.75%에서 주담대 최고 금리가 연 5%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올해 2차례 인상으로 가계의 연간 이자 부담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5조8,000억원 증가해 대출자 1인당 연이자 부담도 301만원으로 30만원 불어날 것으로 추산됩니다.

그럼에도 한은이 기준금리를 올린 것은 가계대출 증가 등 금융불균형 현상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된다는 판단때문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장보성 자본시장연구위원

“차입자들에게 부담이 가긴 하는데 그간의 금융불균형이 좀 있다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계)부채 누적 문제를 완화함으로 인해서 얻는 편익이 좀 더 크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네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은 낮은 이자 비용 탓에 가계부채가 더 팽창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자영업자나 중소기업 등에서 연체율 증가 등 부작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우혜영 이베스트 연구원

“기준금리 인상하다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금리 이런 쪽으로는 상승 압력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기준금리 인상에)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를 억제하는 측면의 정책이 간다면은 사실상 대출 금리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가계부채가 GDP(국내총생산) 대비해서 105% 이상의 규모까지도 지금 육박해있는 상황이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연말, 나아가서 2분기까지 증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가계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간이지 않을까...”

[앵커]

이번 인상이 이뤄진 만큼 내년에도 금리 인상이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어떤가요?

[기자]

이주열 총재가 “기준금리 1%로 인상됐지만 현재의 금리 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말해 내년 추가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 이 총재는 내년 1분기 기준금리의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 “그 때의 경제상황에 달려있겠지만 배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도 내년에 추가적으로 기준금리가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전문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장보성 자본시장연구위원

“내년도에는 주로 초반에는 민간 소비를 위주로 상황이 좋아지고(1:11) (1:18)국내적 물가상승 압력이 존재할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도 내년에도 충분히 2회 정도는 금리 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인터뷰]우혜영 이베스트 연구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의 기조가 이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년 1분기 또는 더 나아가서 내년 한 두 차례 더 이상의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금리에 손을 대기 어렵지 않겠냐는 시각도 있는데요. 이 총재는 이런 전망에 강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결정은 금융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 일정이라든가 총재 임기 같은 것을 결부시켜 얘기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제적 고려지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기준금리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김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