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영 의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화물차 안전 규제 사각지대 보완
정 의원 "교통안전 확립 위해 규제 사각지대 더욱 꼼꼼히 살펴나갈 것”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법률 개정으로 인해 안전 규제 사각지대에 처한 자가용 화물차의 안전 수검 의무를 부여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물차 운송사업법)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화), 청소 목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 또한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화물차 운수사업법'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 대다수가 운전자 관리 및 자동차 검사 수검 의무에서 배제되어 있다. 이에 따라 청소 목적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경우 운전자 및 자동차에 대한 관리 감독이 미흡하여 규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금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용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도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득할수 있도록 하고, 그 대신 일반 화물자동차와 동등한 수준의 안전 관련 규제를 받도록 하는 해결책을 제안한 것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여 일반국민이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다.
정일영 의원은“화물차 교통사고는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화물차 검사 수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사업자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을 부과할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기본권인 안전 보장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화물차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박성민, 서범수, 송갑석, 신정훈, 양이원영, 윤영덕, 이용빈, 조오섭, 최종윤, 홍기원(법률안 연명순) 등 10인이 공동으로 발의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문화 4人4色 | 전승훈] 안 하겠다는 게 아닙니다…하고 싶은 걸 하겠다는 겁니다
- 박희승 의원 "지방의료원, 3년 연속 적자…올해도 484억 손실"
- 심덕섭 고창군수, 추석맞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지역상권 활력 UP'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尹부부, 구치소서 맞는 추석… "특식 없이 실외 운동 시간 제공"
- 2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5%…4주 만에 반등
- 3산업장관, 방미 귀국…"한국 외환시장 민감성 상당한 공감대"
- 4서울시, 취약 어르신 3만5000명에 추석 특식 제공
- 5작년 추석연휴 휴게소서 1인 1만5000원 썼다
- 6OPEC+, 11월 소폭증산 합의…공급과잉 우려 완화
- 7촉법소년 , 2년 간 2만명 넘어…"30% 가까이 늘어"
- 8추석 차례상 비용 20~30만원대…"작년보다 1% 낮아"
- 9K-헤어케어 브랜드 트리셀, 美 코스트코 오프라인 매장 전격 런칭
- 10올해 공항 내 속도위반 144건…전년比 2배 상승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