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단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성군수·군의원 등 형사 고발

[고성=이은상기자]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가 21일 동물보호법 위반과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성군수와 군의원 11명을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에 고발했다.

비글구조네트워크는 “고성군청의 무능과 고성군의회의 고의적인 방해로 고성군 동물보호센터 건립이 무산됐고, 이로 인해 유기동물들의 사망과 교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고성군이 운영하고 있는 임시 동물보호소는 과밀수용으로 인해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공간조차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어 반려동물의 사육 관리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시 동물보호소 유기견 사육장 규모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른 사육공간의 규모를 충족하지 못해 유기견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서로 물어뜯는 등 사고가 발생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0월  15일 군의회에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된 안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삭제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군수와 군의원들은 직무유기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고성군과 동물보호단체는 임시 동물보호소가 마련된 농업기술센터 위치에 보호소를 신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 진행에 찬성하고 있지만, 고성군의회는 인근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사업추진을 반대하는 모양새다.

서울경제tv와의 통화에서 “보호소 관련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주민들의 민원 등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향후 미비점이 해결되면 추경에 해당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21일 고성군에서는 비글구조네트워크와 고성군과 고성군의회 등이 참가한 3자 회담이 비공개로 열렸다. dandibodo@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