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추가할당 경매' 두고 통신3사 기싸움

경제·산업 입력 2022-01-04 19:09:03 수정 2022-01-04 19:09:03 문다애 기자 0개

[서울경제TV=문다애 기자] 내달 정부가 LG유플러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5G 3.4㎓ 대역 주파수 추가 할당 경매를 추진하기로 하자 통신3사가 정면 충돌했다.

SK텔레콤와 KT는 지난 2018년 첫 경매 당시 주파수를 적게 신청했던 LG유플러스 요청에 의한 것인 만큼 추가 할당 자체가 '불공정'이라는 입장인 반면, LG유플러스는 통신사 간 네트워크 품질을 대등하게 맞추기 위한 것이라며 할당대가의 인상 목소리를 경계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5G 주파수 할당계획안'을 공개했다. 이번 추가 할당되는 주파수는 LG유플러스가 요청한 3.4~3.42기가헤르츠(㎓) 대역 20㎓폭으로,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12월 추가 할당을 결정했다.
통신업체의 요구로 주파수를 추가 할당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경매 최저경쟁가격은 과거 5G 주파수 할당 대가를 고려하고 주파수 가치 상승요인을 반영해 산정한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추가 할당 자체가 특혜라고 반발하고 있다. 추가 공급하는 5G 주파수 대역은 기존 LG유플러스가 사용 중인 대역(3.42~3.5㎓)에 인접해 있어 사실상 LG유플러스만 바로 이용할 수 있는데다, SK텔레콤과 KT는 주파수 대역이 떨어져 있어 낙찰을 받더라도 추가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는 주파수 경매가 자사에 유리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주파수의 적시 공급은 주파수의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이를 통해 통신사간 네트워크 품질이 대등해지면 이용자의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는 최저 경쟁가격 산정 시 주파수 가치가 과대평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자의 투자 여력을 떨어뜨리고 향후 차기 재할당과 신규 할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dalov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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