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전면 개편 필요"

[앵커]

서울 강남권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재건축 단지들이 술렁이고 있는데요. 자칫 재건축을 통한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청석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반포 현대아파트 등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 이르면 다음달 수억원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 부과됩니다.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탈바꿈한 서초구 반포동 옛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이 통보될 예정인 가운데 부담금이 수억원대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옛 반포현대 아파트 조합은 가구당 약 2억원에서 많게는 3억원 이상이 될 수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이순복 반포 옛 현대아파트 조합장

"우리 조합원의 입장은 그런 사람도 있겠죠, 팔고 나간 사람들. (저희는)안전한 집에서 살겠다해서 재건축한거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재건축해서 들어왔는데, 집값이 올랐으니까 세금을 내라? 우리가 팔아야 집값 오른걸 손으로 쥐죠."

이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 제도는 작년 전국적인 집값 상승분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재건축을 하지 않은 주변 아파트 가격은 더 올랐는데,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걷는 것은 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 반포센트리빌아스테리움 주변에 위치한 반포동 미도 아파트는 재건축을 하지 않았지만 현대아파트와 비슷한 면적의 매물이 2019년 14억원 중반대에서 작년 27억원에 거래되며 2년만에 약 12억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반면, 반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재건축 이전 10억원에 거래되던 매물이 재건축 이후 약 18억원에 가격대가 형성 돼 있어 미도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분이 적었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부담금을 계기로 강남뿐 아니라 수도권과 지방 등 전국적으로 수억원대 부담금 납부가 재건축 시장을 위축시킬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

"(재건축초과수익환수제도)재초제 같은 경우에는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라는 부분도 있고, 많은 논란들이 있기 때문에 재건축이 축소되면서 근본적으로 재건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한 재초환 부담금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도 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취재 강민우]

[영상편집 홍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