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부동산 정책…공급확대·규제완화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공급 확대와 규제 완화 쪽으로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지영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놓은 대표적인 부동산 공약은 공급 확대입니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에서 찾아 수요 억제보단 공급을 늘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겁니다.

윤 당선인은 임기 동안 총 25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도시를 비롯해 공공택지 개발로 142만 호,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47만 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로 20만 호,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0만 호 등입니다.

수요가 많은 수도권엔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재건축과 관련해 안전진단 면제,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를, 리모델링과 관련해선 추진법 제정 등 법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1기 신도시에서만 양질의 주택 10만 호가 추가로 공급될 전망입니다.

다만 각 지역별 공급 계획 등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아직 언급되지 않아, 이런 대규모 공급이 실현 가능할지 물음표가 남습니다.

[인터뷰]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

“공급을 한다고 해도 공약으로 발표한 역세권 중심의 개발이라든지 반값 아파트 이런 것들이 현실로 일어나야지만 주택가격을 안정화할 수 있는데 이런 과정 안에서 예산에 대한 의문 같은 것도 상당히 제기됐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청약제도도 새롭게 손질할 전망입니다.

현 정부 들어 청약 가점제 비율을 75%에서 100%로 확대한 것을 주택 면적에 따라 가점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았던 2030세대에게 주택 구입을 위한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종부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도 낮아질 전망입니다.

집값 상승으로 대출 없이 주택 구입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서울경제TV 이지영입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