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부동산정책 나중에"…집값 상승 불안감

[서울경제TV=이지영기자]

 

[앵커]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되는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정책 발표를 뒤로 미룬다고 밝혔습니다. 집값이 상승하는 등 시장 불안감에 선뜻 대책을 내놓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부동산부 이지영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이번 주로 예정됐던 부동산 정책 발표를 다음 달 새 정부 출범 이후로 미루기로 했죠. 최근 아파트값이 다시 들썩이는 등 시장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상황 먼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어제 오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청문회 때 대책을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인수위 출범 한 달 기념 기자회견에서 원 위원장의 오전 발언을 언급하며 장관 청문회 때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다시 한 번 못을 박았습니다. 안 위원장은 장관 청문회 때는 후보자가 부동산에 관련된 자기 생각이나 소신을 밝히는 자리이고, 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따로 발표할 자리를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부동산 대책은 차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부터 인수위 분과별 국정과제 발표에 부동산 정책은 우선 제외됩니다.

[앵커]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하면 떠오르는 게 '규제 완화'인데요. 자칫 시장을 자극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인 건가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부동산 정책 공약은 대부분 규제를 완화한다는 기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게 하고 대출 완화 정책과 공시가격 동결 등을 제시했는데요. 이를 두고 업계에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자들의 기대 심리가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기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환에 대한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수급지수는 기준선인 100아래로 내려갈수록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인데요. 최근 서울 지역 매매수급지수가 100에 가까워지며 매수자와 매도자가 비슷한 수준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28일 86.8로 저점을 찍은 뒤 대선 직전인 3월 7일부터 반등하기 시작해 지난 15일까지 6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재건축 호재가 있는 강남 지역과 1기 신도시에선 아파트값이 크게 뛰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압구정 신현대11차 아파트 전용면적183.41㎡는 지난달 17일 59억5,00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작년 1월 신고가보다 10억 원 가량 급등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1일 경기도 성남시 시범삼성아파트 전용면적 171㎡는 24억9,000만원에 거래됐습니다. 2020년 10월 17억 원이었습니다. 2년 새 8억 원 정도 뛴 겁니다.

이렇게 수요자들의 기대감만으로도 집값이 크게 뛰고, 또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계획에 그 지역 호가가 뛴 점 등이 인수위 입장에선 부담이 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앵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으로 시멘트, 레미콘, 골재, 철강 등 건자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죠. 건설업계의 원가 부담도 커지고 있는데, 업계에선 이 상황이 계속 되면 분양가도 같이 높아진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네. 전체 공사비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건자재 가격 인상으로 공사비용이 늘어날 경우 분양가도 같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건설·건자재 업계에 따르면 국내 시멘트업계 1위인 쌍용 C＆E는 지난 15일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와 1종 시멘트 가격을 1t당 7만8,800원에서 9만8,000원으로 15.2% 올리기로 합의했습니다. 나머지 시멘트 제조사들도 단가를 서서히 올린단 입장입니다.

이렇게 시멘트 값이 오른 이유는 국내 유통되는 물량의 75%가 러시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시멘트 조달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시멘트 제조에 필요한 유연탄 가격은 2020년 1톤당 평균 70달러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사상 최고가인 422달러까지 폭등했고 최근에도 330달러를 웃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유연탄에 의존도가 높은 만큼, 가격 인상의 충격도 더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철근콘크리트 업계 또한 건설사를 상대로 계약단가를 20% 가량 인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자재값과 인건비 등의 인상요인을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아파트 건축 공사비 상승이 불가피해 분양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고려해 공동주택의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1일부터 2.64% 인상했습니다. 전용면적 60∼85㎡ 기준으로 1㎡당 건축비 상한금액 178만2,000원에서 182만9,000원으로 오른 겁니다.

[앵커]

정책 기대감 외에 원자재 가격도 집값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단 얘긴데요. 공급난 우려도 나오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주택 건설 현장에서 공사 중단 위기가 나오는 곳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단군 이래 최대 규모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큰 사업인 '둔촌 주공 재건축' 사업은 공사비 갈등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재건축 단지는 5,930세대를 철거하고 1만2,032세대를 짓는 사업인데 이 공사가 늦어져 올해 물량이 나오지 않으면 공급난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애초에 서울에선 부족한 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 사업 밖에 없는 상황에서 둔촌주공 재건축과 같은 큰 규모의 물량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급난이 심화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특히 건재자 가격 급등으로 누적되던 갈등이 건설현장 곳곳에서 수면 위로 떠오르는 중인데요. 한창 공사가 진행되는 6월경에 늘어난 원가 부담 등으로 다수의 현장이 셧다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요 단지들의 분양 시기를 점치기 힘들어지면서 오갈 곳 없어진 대기수요가 발생해, 매매나 임대차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asy@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