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출범] 부동산 정책, ‘수요억제’서 ‘공급확대’로
[앵커]
윤석열 정부의 새로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과도한 억제보다는 규제 완화로 공급확대를 통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데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0일) 문을 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정책의 대대적인 방향 전환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지난 정부가 공급 대신 수요 억제에 집중했다면, 새 정부는 과도한 규제와 비합리적인 세제를 손보는 동시에 공급을 확대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분양가상한제, 재건축부담금, 안전진단 등 정비사업 관련 3대 규제를 완화해 도심 공급을 촉진하는 동시에 주택 250만호 공급을 위한 연도·지역별 로드맵을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주택 250만호 공급’을 공약한 만큼 연도·지역별 세부 공급 방안이 담긴 로드맵 수립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대통령이 시장 안정을 위해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물량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택지 개발 142만호, 재건축·재개발 47만호, 도심·역세권 복합개발 20만호, 국공유지 및 차량기지 복합개발 18만호, 소규모 정비사업 10만호, 매입약정 민간개발을 포함한 기타 방법 13만호 등입니다.
[인터뷰]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결국엔 꾸준한 공급정책은 주택 수요자들에게 주택시장에 대한 교섭력을 높이는 효과들을 기대할만하다고 보입니다. 공약에 약속한 것들의 이행 현실화가 얼마나 조속히 이루어질지 이런 부분이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밖에도 임대차 3법, 공시가격 현실화율 목표 조정,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등 제도 개편도 함께 실행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 및 안정화를 도모합니다.
다만, 새 정부가 여소야대의 정치 지형에서 출범하는 만큼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간이 걸릴수 있지만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손 보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정책 위주로 속도감 있는 부동산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blue@sedaily.com
[영상편집 박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마사회, 중소기업기술마켓 통합 공모…"中企 성장 지원"
- 마사회, 올해 첫 1세 경주마 경매…46마리 낙찰
- 롯데벤처스, 엘 캠프 재팬 2기 진행...韓·日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 진에어, 내달 2일 나리타·타이베이 신규 취항
- 한국마사회, 빗돌배기마을과 말테마 휴양마을 시범사업 추진
- "신인왕을 향한 질주"…제20회 농협중앙회장배 개막
- 롯데리아,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 팝업스토어 성황…누적 2만명 돌파
-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경북 칠곡에 ‘서브허브’…400명 직고용 계획
- 호국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고향 귀환
- 교촌, 전국 물류센터에 F&B 특화 신규 관리 시스템 도입
주요뉴스
주간 TOP뉴스
- 1마사회, 중소기업기술마켓 통합 공모…"中企 성장 지원"
- 2마사회, 올해 첫 1세 경주마 경매…46마리 낙찰
- 3롯데벤처스, 엘 캠프 재팬 2기 진행...韓·日 스타트업 생태계 연결
- 4진에어, 내달 2일 나리타·타이베이 신규 취항
- 5한국마사회, 빗돌배기마을과 말테마 휴양마을 시범사업 추진
- 6"신인왕을 향한 질주"…제20회 농협중앙회장배 개막
- 7롯데리아, ‘리아’s 버거 아트 뮤지엄’ 팝업스토어 성황…누적 2만명 돌파
- 8부산시, 삼성전자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기초단계 구축사업' 지원
- 9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경북 칠곡에 ‘서브허브’…400명 직고용 계획
- 10호국영웅 제주마 '레클리스' 고향 귀환
공지사항
더보기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