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 “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연합훈련·전략자산 전개”

[서울경제TV=장민선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억지력을 위한 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한미 두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안보는 결코 타협할 수 없다는 공동 인식 아래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공동기자회견 후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서는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필요 시 미군 전략자산의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는 원칙에 기초한 일관된 대북 정책에 의해 뒷받침된다”며 “바이든 행정부와 긴밀히 공조해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히 지키면서 북한이 대화를 통한 실질적 협력에 응하도록 외교 노력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굳건한 대한 방위 및 실질적 확장 억제 공약을 확인해줬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진정한 비핵화의 길로 나설 수 있도록 국제 사회와 함께 외교적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내용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발표된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도 반영됐다. 공동성명문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해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양국 정상은 2018년부터 중단된 한미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에도 합의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 사회와 협력해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사에서 ‘담대한 계획’을 언급한 이후,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 이후에 다시 이를 언급하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 jj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