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금자리론 9억원으로 확대하고 50년 만기 검토

[서울경제TV=최재영기자] 금융당국이 내집마련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상 집값을 9억원까지 다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최근 40년만기에 이어 최대 50년 만기 상품 출시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주택금융공사의 정책금융상품인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보금자리론 대상 주택가격을 기존 9억원에서 6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했다. 또 대출 한도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췄다 .이후 지난해에 3억6,000만원으로 소폭 늘렸다.

정부가 보금자리론 다시 확대를 검토한데는, 서울을 중심으로 6억원 규모 아파트는 사실상 찾아보기 힘들어서다. KB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을 조사한 결과 10억8,000여만원에 달했다. 수도권은 중위가격도 7억7,000만원을 넘어섰다. 

부동산R114를 조사를 보면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2017년 5월에는 서울 전체 조사대상 아파트 가운데 6억원 이하는 약 79만채(62.7%) 수준이었지만 5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6억원 이하 아파트가 7.7% 수준까지 쪼그라들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서울과 수도권을 집값은 빠른 속도로 올라 사실상 9억원 수준을 넘나들고 있다”면서 “이번 9억원까지 다시 확대한다면 실수요자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또 현재 최대 40년 만기인 보금자리론 상품에 이어 50년 만기 상품 출시도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가 50년 만기 상품을 꺼내든 이유는 연소득이 적은 대출자를 위해 대출한도를 더 늘리는 효과를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정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일부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경제수장들과 당국자들이 가계부채가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으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정책을 그대로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LTV 완화 만으로는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는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었다. 

정부가 5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내놓는다면 실수요자들에게는 대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특히 보금자리론은 DSR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이 적용돼 일반 대출보다 한도가 더 많다. /cjy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