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부동산] LH 혁신안 발표 1년…"혁신 지속·주거안정 기여"
부동산 투기 재발방지…강력한 통제장치 마련
임직원 재산등록‧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등 조치
LH 본부 9개→6개 축소…인원 1,000여명 감축
부동산 투기시 직위 해제 및 기본급 50% 삭감
윤석열 정부 ‘LH 분사’ 재검토…현실론 적용
[앵커]
지난 해 부동산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을 일으킨 LH가 대대적인 혁신안을 발표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LH 혁신안을 다시 손보겠다는 의지도 밝혔는데요. 부동산부 설석용 기자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설 기자 나와 있습니까.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앵커]
LH 혁신안이 발표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연일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었는데요. 여러 강도 높은 혁신 계획들을 발표했었습니다. 먼저 혁신안 주요 내용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기자]
네, LH는 1년 동안 투기 재발방지를 위한 강력한 통제장치 구축 등 경영 전반에 대대적인 개혁과 혁신을 단행해 왔는데요.
먼저 임직원 재산등록,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직무 관련 부동산 신고, 부동산 거래 관련 국토교통부 정기조사 및 LH 자체 수시조사 등의 예방-감시-적발-조치 등 시스템을 구축해 부동산 투기와 부정부패를 원천 차단하도록 했습니다.
또 2급 이상 간부 인건비를 3년간 동결하고, 경상비·업무추진비·복리후생비 등 예산 삭감, 출자회사 정리 등 경영관리를 강화했습니다.
[앵커]
또, LH 내부 조직과 인원도 축소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특히 본사 본부조직을 9개에서 6개로 축소하고, 20개 부서를 통폐합해 정원 1,064명을 감축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독점적·비핵심적인 24개 기능을 타기관으로 이관·폐지·축소하는 등 조직과 기능을 슬림화해 핵심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부동산 투기 관련자는 직위 해제와 동시에 기본급의 50%를 삭감하고, 기소 시에는 직권 면직하는 등 엄중한 인사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제한 대상을 임원에서 2급 이상으로 확대하고, 퇴직자 수의계약 금지기간을 2에서 5년으로 늘리는 등 부동산 투기 근절은 물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철폐를 위한 혁신안 8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LH가 올해에는 경영 투명성과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LH는 지난 2월 사장 직속의 ESG 경영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ESG 경영전략체계를 마련하는 등 ‘ESG 경영 원년’을 선언했습니다. 국민신뢰 회복과 지속가능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위해 ESG 경영 정착과 확산에 집중하고 있는 건데요.
특히, 지난해 출범한 ‘LH혁신위원회’가 외부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LH ESG경영혁신위원회’로 확대‧개편해 기존의 혁신 총괄 기능에 ESG 경영을 위한 중추적인 역할까지 담당한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LH 혁신안’을 대대적으로 손보겠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 방침은 어떤 겁니까.
[기자]
일단 기존의 LH 혁신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된 것으로, 이를 전면 재검토한다는 의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 지난 정부에서 발표한 LH 혁신 방안 중 핵심이었던 ‘LH 분사’는 사실상 백지화가 유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LH 혁신 점검 TF’ 회의를 열고 LH 분사 계획을 재검토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LH 분사 의지를 밝혔지만, 윤석열 정부의 250만호 주택 공급 공약을 위해선 LH가 필요하다는 현실론이 적용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LH의 역할이 분명한 만큼 혁신 과정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체질 개선을 이뤄내는 게 핵심인 셈인데요. 국토부는 올해 안에 LH 조직과 기능, 인력 등 조정안을 재차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joaquin@sedaily.com
[영상편집 강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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