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내일부터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려준다

[앵커]

내일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 3단계가 도입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등에 대한 대출규제는 기존보다 완화됩니다. 7월부터 대출 환경이 확 달라지는 건데요. 금융부 윤다혜 기자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앵커]

윤 기자,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려는 분들에겐 희소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출 한도 비율이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생애 최초 구매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 즉 LTV 상한선이 소득과 지역에 상관없이 모두 80%로 완화됩니다.

기존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는 주택가격 8억~9억 원 이하와 소득 부부합산 1억 원 미만 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LTV 상한선도 규제 지역에 따라 50~70%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주택가격과 소득 등의 조건은 사라지고 LTV는 80%로 통일됩니다.

4억 원이었던 대출한도가 6억 원으로 늘어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기존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투기과열지역인 서울에서 8억인 아파트를 구매하려면 LTV 50%를 적용받아 대출이 4억까지만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바뀐 제도에서는 LTV 80%를 적용받아 최대 6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완화된 규정은 관련 법이 개정돼야 하기 때문에 7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됐던 신용대출도 한도가 늘어난다고요.

[기자]

네, 내일부터 신용대출 한도가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신용대출 최대한도가 대출자의 연 소득 이내였는데, 내일부로 대출 한도는 연봉의 2배 이상까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연 소득 200% 안팎, 2억 원 초반까지 대출 한도를 확대했습니다.

5대 시중은행 중 한도를 가장 높게 설정한 곳은 농협은행인데요.

농협은행은 연 소득의 최대 270%, 2억 5,000만 원까지 신용대출을 내준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 5대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평균금리는 4~5%로, 연말 신용대출 금리는 8~9%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앵커]

DSR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

[기자]

네, DSR 규제의 마지막, 3단계가 시행되는건데,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상 추가 대출을 받기 더 어려워집니다.

DSR 규제 3단계가 적용되면 총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는 연간 부담하는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 이내로 제한되는 겁니다.

올해 상반기 적용됐던 2단계 규제와 비교하면 총 대출액 기준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요.

앞서 정권이 교체되면서 시장에서는 DSR 규제도 일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새 정부는 기존 DSR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DSR 2단계 적용받는 국민들이 38%에 달하는데요. 3단계가 시행되면 적용받는 비율이 더 늘어나고 대출 여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단, 전세대출, 중도금대출, 소액 신용대출 등은 DSR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신용대출과 LTV 한도가 늘어나도 더 강화된 DSR 규제 때문에 대출을 받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기자]

네, 정부는 DSR 규제 안착상황 등을 감안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 LTV 완화한다는 방침이었으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DSR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로, 소득이 적은 분들은 대출받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직접 계산을 해보면요. 앞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주담대는 최대 6억 원인데요.

이 대출금을 4.5% 금리로 30년 만기 대출을 받는다면, 매월 300만 원 넘게 내야 해서 1년 상환 원리금이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 정도가 40%에 해당하는 소득은 약 8,8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연 소득이 8,800만 원 이상 돼야 해당 대출을 최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신용대출도 포함되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대출규모는 더 줄어들게 됩니다.

즉, LTV 한도를 늘려줘도 연 소득 때문에 대출 한도를 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겁니다. 

이 때문에 정부가 대출 규제를 풀었다기 보다는 더 조인 것 아니냐는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억대 고액연봉자만 내집마련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들도 신용대출과 LTV 한도를 풀어도 대출 수요는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대출을 최대한 끌어서 받을 수 있다고 해도 하반기에 금리 상승세가 지속 될 것으로 전망돼 대출 수요는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싱크]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주택 가격이 하락하거나 또는 금리가 과도하게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지금의 대출 수요가 감소할 수가 있죠. (DSR 3단계는 결국)본인 소득 내에서 쓰라는 거예요.”

[앵커]

네. 7월부터 바뀌는 대출환경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yunda@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