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창 의장 "광주 복합쇼핑몰 민간주도로, '수소 트램' 공론화 거쳐야"

[광주=신홍관 기자] 정무창 광주시의회 의장은 광주시가 추진하려는 '수소 트램' 관련 추경 예산 전액삭감에 대해 "당초 계획에 없던 트램이란 새 교통수단을 기존 사업에 끼워 넣기로 추진하려 한 점을 상임위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무창 의장은 29일 가진 서울경제TV와 대담에서 "트램은 최근 부산에서 추진 중이나 그 사업비가 당초보다 436억 원 증가된 906억 원으로 2배가량 증액됐다"면서 "건설비뿐 아니라 완공 후 적자로 재정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충분한 공론화와 시민 의견수렴, 경제성 등을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생각해 삭감했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강기정 시장도 산업건설위원회의 예산 삭감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수용하겠다'고 한만큼, 충분한 공론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광주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보면 1,000만 원 이상 용역의 경우 심의를 받도록 돼 있으나, 광주시는 이를 우회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샀다"면서 설명을 덧붙였다.

광주시가 의회에 요청한 '수소 트램' 예산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용역은 사업비 3억 4천만 원으로 지난 2020년 8월에 착수해 지난해 8월 준공 목표였으나,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이유로 지난해 6월에 일시 중단된 상황에서 끼워 넣기를 시도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정 의장은 아울러 복합쇼핑몰 사업은 원칙적으로 민간이 주도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도 빼놓지 않았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 건립을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가 있고 윤석열 정부도 공약으로 채택한 만큼 국가지원을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무엇보다 소상공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아 상생·화합의 기조로 한 복합쇼핑몰이 건립돼야 할 것"이라며 민간주도 추진 의사를 분명히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대해서는 "시의회 사무직원 임용권을 의장이 행사할 수 있게 됐지만, 여전히 조직권과 예산권이 없기 때문에 '반쪽짜리' 인사권이란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의회사무처 직원 인사는 원칙에 따라 실력 있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 정실인사, 줄세우기 인사가 없어야 인사권 독립 취지가 잘 살아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해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해  단 하나의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약속했다.
 

정책지원관 도입과 관련 "개인비서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여론이 있지만 관련 법령과 조례에 정책지원관의 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지방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돼 있어 지방의원의 사적업무나 지역구 관리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 의장은 "지방의회의 위상이 높아진 만큼 의원들에 대해서도 책임의식을 강화토록 하고, 갑질이나 부당한 형태의 요구가 없도록 의회 차원에서도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광주시 공무원 정원은 총 4,190명인데 이 중에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80명에 불과해 그 한도내에서 시의회-집행부 간 제로섬 정원 경쟁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사권 독립의 한계를 재차 설명했다.

9대 의회 개원 후 집행부와 소통이 원활치 않은 점도 짚었다.

정 의장은 "조직개편 및 정기인사 관련 집행부와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지적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새롭게 출발하는 시점인지라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특히 "강기정 시장이 최근 시의원 23명에게 친서를 보내 깊이 있는 소통으로 의정활동을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사실을 알리며 "서로 역할만 다를 뿐 모두 시민을 위해 시민에 의해 만들어진 자리이고 민생해결을 위해 쌍두마차를 이루며 협치와 상생협력이 어느 때 보다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민선8기 광주시 집행부와 제9대 의회가 해결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도 나열했다.

우선 "적극 행정과 소통을 통해 ‘광주의 발전을 통한 시민 행복 증진’이라는 하나 된 이유로 때로는 ‘힘과 지혜’를 모으고, 때로는 ‘균형과 견제’로 공통의 목표를 달성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며 원칙을 내세웠다.

특히 "집행부가 제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하되 잘못된 정책에 대한 문제 제기는 꼼꼼히 하겠다"고 "시의회도 보다 더 열린 자세로 집행부는 물론 시민들과 적극 소통하며 광주시정을 든든하게 뒷받침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의 풍토를 가꾸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 장면. [사진=광주시의회]

정 의장은 "9대 의회 초선 의원들 중 변호사, 노무사, 환경운동가, 시민단체 활동가, 청년활동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력을 인정받는 분들이 많다"고 소개한 후 "시민 욕구가 무엇인지, 지역발전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냉철하게 판단해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등 전문성을 발휘할 것"이라며 활약상에 기대감을 갖게 했다.

정 의장은 이어 "현재 AI, 기후위기, 도시계획 분야 등 의원 연구단체가 결성돼 열심히 공부중이고, 불 꺼지지 않는,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 의회 문화가 바뀌고 있다"면서 "의장으로서 의원들의 열정적인 활동을 잘 뒷받침하고,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