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진통…GA업계 “연착륙 필요”

[앵커]
금융당국이 내놓은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해 보험대리점(GA) 업계가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GA간 과도한 수수료 경쟁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한다고 보고,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대대적인 설계사 수수료 체계 손질에 나섰는데요. GA협회는 오늘(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설계사 수수료 공개와 수수료 분할 지급은 일방적인 규제라고 지적하며, 업계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연착륙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도하 기자입니다.


[기자]
김용태 한국보험대리점협회(GA) 협회장은 오늘(23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협회장은 GA업계의 건전한 영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규제 혁신에는 동의하지만,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않은 개편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당국이 추진하는 설계사 수수료 공개와 수수료 분할 지급이 무리한 일방통행식 규제라는 지적입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주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설계사의 부당승환 계약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판매수수료 선지급 관행과 과도한 판매수수료 제공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설계사에 지급하는 보험계약 유지·관리 수수료를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기존에는 설계사에게 계약 후 1~2년차에 수수료를 모두 선지급 했지만, 앞으로는 최장 7년간 분할 지급해서 장기 계약 관리를 유도 한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김 협회장은 “현재 GA의 사업비에는 GA와 GA 소속 설계사의 계약 유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전혀 없다”면서 “계약 유지에 대한 보상을 사업비에 명시해야하고, 제도 시행도 3년과 5년 등 단계적으로 이연해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설계사의 수수료율 정보 공개에 대해서도 당국과 업계의 입장 차이는 극명합니다.

당국은 설계사 입맛대로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로 영업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 등 정보 공개를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GA협회는 공산품의 제조 원가와 같은 판매 수수료를 공개하라는 건 오히려 영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오고 설계사들의 이직을 부추길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GA와 설계사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1분기 설명회 등을 거친 뒤 최종방안을 확정한다는 방침.

GA협회는 당국과 논의를 이어가는 동시에, 정치권과 접촉하며 연착륙 방안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김도하입니다. /itsdoha.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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