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최근 4년간 지방교육채 이자 부담 4500억↑

[제주=금용훈 기자]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발행 후 상환한 이자액수가 4,549억3,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태규 의원(교육위원회 간사)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채 발행 후 상환한 이자액수가 4,549억3천9백만원을 기록했다.

시도교육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교육청이 7억8,800만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고,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은 1,415억2,000만원을 이자로 상환했다. 또 서울시교육청이 659억100만원, 전남도교육청이 342억3,400만원, 대구시교육청이 287억4,500만원, 인천시교육청이 260억1,800만원 순이다.

이 가운데 대구시교육청을 포함한 4개 시도교육청은 아직까지 지방교육채 원금을 상환하지 않고 있어 올 연말에도 이자를 상환해야 하는 실정이다. 2021년말 기준으로 대구시교육청은 274억원, 경기도교육청은 2,701억800만원, 충남도교육청은 100억9,900만원, 전남도교육청은 506억8,100만원의 채무잔액이 남아 있고, 대구시교육청 4억3,100만원, 경기도교육청 46억200만원, 충남도교육청 1억6,600만원, 전남도교육청 7억3,700만원의 이자를 상환해야 한다.

2020년 4월 감사원은 '지방 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 실태'를 감사하면서,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지방교육채 발행사업 내역을 제출받지 않아 구체적인 실제 발행수요도 모른 채 전년대비 세입·세출 전망치 등을 근거로 시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 발행 총액을 결정해 불요불급한 지방교육채가 발행된 사실을 지적한 바 있다.

이태규 의원은 "지방교육채는 말 그대로 빚이기 때문에 실제 수요에 맞추어 필요 최소한으로 발행해야 그에 따른 이자 부담이 감소된다"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대로 매년 2조원에 가까운 순세계잉여금 발생 및 약 5조원에 가까운 기금이 적립되는데도 불구하고 불필요한 지방교육채 발행으로 인한 국민혈세 낭비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jb007@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