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원 의원, 중고차 시장 신뢰 회복 위한 ‘자동차 관리법’ 본회의 통과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의 자격기준 확인 절차 및 관리 감독 강화…준수사항 위반 시 처벌 규정 신설

[서울경제TV=김재영기자]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경기 평택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한 ‘자동차관리법’일부개정 법률안 2건이 어제(27일)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중고차 매매업자는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게 해당 차량을 점검받아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한다.
그러나 점검기록부와 실제 차량 상태가 달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면서 중고차시장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까지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 성능·상태 점검자에 대한 관리 감독 요건을 강화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중고차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을 하려는 자의 신고를 받은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신고자가 적합한 자격기준을 갖추었을 때만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시했다.
또한 △성능·상태 점검 내용(점검 사진 등) 제공 △거짓 점검 및 실제 점검 내용과 다른 내용 제공 금지 △주기적으로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관한 교육을 이수할 것 등 점검자의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를 어길 시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성능·상태점검자가 적합한 시설·장비·자격기준을 갖추지 못했을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해 폐쇄 또는 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실제와 다른 점검 내용을 제공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외에도 자동차 성능·상태점검에 대한 단속 근거 마련, 점검 내용의 보존 및 전산전송 의무화 등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홍기원 의원은 “중고차 소비자는 차량 상태 확인에 있어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중고차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jyk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경북테크노파크,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획득
- iM뱅크(아이엠뱅크), iM푸드트럭 여름 마케팅 실시
- 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 독서의 달 '책나라 페스티벌' 운영
-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미 의료협력 연합훈련 시행
- 경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
- 대구대 재활과학대학, 경북대 의공학연구소와 의료재활분야 업무협약 체결
- 영천시, 출산율 전국 시부 1위. .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
- 영천시, ‘한국 마늘 산업의 비전’ 선포. . .전국 마늘 생산자 대회 개최
- 한국수력원자력,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청정전력과 청정수소의 역할 등 논의
- 대구 북구청, 성매매 우려업종 밀집지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주요뉴스
오늘의 날씨
마포구 상암동℃
강수확률 %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경북테크노파크, 환경경영시스템 ‘ISO-14001’ 인증 획득
- 2iM뱅크(아이엠뱅크), iM푸드트럭 여름 마케팅 실시
- 3경북도교육청정보센터, 독서의 달 '책나라 페스티벌' 운영
- 4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한미 의료협력 연합훈련 시행
- 5경산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보고회 및 역량강화 연수
- 6대구대 재활과학대학, 경북대 의공학연구소와 의료재활분야 업무협약 체결
- 7영천시, 출산율 전국 시부 1위. . .저출산 극복 선도 도시로 자리매김
- 8영천시, ‘한국 마늘 산업의 비전’ 선포. . .전국 마늘 생산자 대회 개최
- 9한국수력원자력, 2050 탄소중립 달성 위한 청정전력과 청정수소의 역할 등 논의
- 10대구 북구청, 성매매 우려업종 밀집지역 민·관 합동점검 실시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