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은행·통신업, 실질 경쟁시스템 강화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금융과 통신업계가 과점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쟁 시스템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경쟁을 통해 예대 마진 축소, 차주 보호, 통신 요금제 선택권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은 민간 부문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으나 서비스의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정부의 특허에 의해 과점 형태가 유지되고 있다"며 "실질적인 경쟁 시스템을 마련하라"하라고 강조했습니다./hyk@sea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