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안착 위해 제도 개선 필요"

[서울경제TV=서청석기자]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대한민국도시지사협의회, 국토교통부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활성화 모색 토론회'를 개최 했다.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공공이 토지를 소유하고 건축물 등에 대한 소유권은 수분양자가 취득하는 방식으로 40년간 거주한 뒤 재계약(40년)을 통해 최장 8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서울 강동구 고덕강일 3단지가 토지앰대 분양주택으로 분양 될 예정이며 분양 예상가는 전용 59㎡ 기준 3억5,500만원, 추정 토지 임대료는 월 40만원이다. 같은 면적 기준으로 매매 호가가 8억원 안팎인 강일동 강동리버스트 4단지 대비 절반 수준이다.

최근 사전예약에서 일반공급 67대 1, 특별공급 33.1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새로 도입된 청년특별공급의 경우 75세대 모집에 8,871명이 몰려 경쟁률이 118.3대 1에 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천성희 SH도시연구원장은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자가(自家) 마련이 가능하다는 점이 흥행 요인"이라며, "특히 청년특별공급에서 큰 선호도를 보인 것은 미래 세대에게 희망적인 주택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천성희 원장은 토지임대부 주택의 잠재 수요를 37만 가구로 추산했는데, 고덕강일 3단지 기준 무주택자이면서 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가구 수를 산출한 것이다. 이중 주거비를 부담할 수 있는 가구는 12만5,000가구로 추정됐다.

천 원장은 "고덕강일 3단지를 시작으로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계속 확대해나갈 계획"이라며, "시세차익을 일부 인정하거나 임대료를 월납·선납 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초기 부담이 적어 재산 형성이 늦은 청년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며, "민간 주택시장의 커뮤니티와도 경쟁할 정도의 품질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수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시점에서 중요한 건 임대나 분양이냐와 같은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주거약자에게 정책적으로 다양한 주거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blu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