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의원,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국회 토론회’ 성료

전국 입력 2025-12-23 10:16:51 수정 2025-12-23 10:16:51 김정희 기자 0개

김승수·김재원·임오경 의원 공동주최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정부 및 학계, 예술업계 관계자 다수 참여해 성황리에 막내려

[서울경제TV=김정희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대구 북구을, 국민의힘)이 지난 18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주최한‘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공동주최로 참여한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 문체부와 여러 예술계 협·단체 및 예술학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과 달리,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불안정한 재원 구조로 인해 지난 20년 사이 10배 가까이 감소하여 예술인을 지원하는 사실상 유일한 공공재원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문예기금 운용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6월 김 의원이 주최했던 ‘문화예술진흥기금 재원 안정화를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도 같은 의제가 공론화되어 여러 해법이 제시된 바 있으며, 문예기금 고갈에 대한 국회와 정부의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진각 성신여대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는 “문예기금을 바탕으로 뮤지컬 ‘어쩌면 해피엔딩’과 한강 작가의 작품이 탄생했다”며 “기존 전입금의 법정 전입화 및 문화산업 재원의 환류 구조를 마련해 재원 안정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문화예술책임재원 안정화를 발표하며 “프랑스와 영국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 여러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문화예술 재원 구조가 불안한 것이 현실”이라며, “공연·전시 입장권 부담금 제도 도입 등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재원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현장토론에서는 좌장으로 정병국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이 맡아 손정우 한국연극협회 이사장, 이헌재 한국공연프로듀서협회장, 김홍필 문체부 예술정책과장 등이 참여하여 문예기금 재원 안정화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끝으로 김승수 의원은 “1973년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로 기초 재원이 마련되어 50년 동안 꾸준히 문화예술 지원이 이어졌기 때문에 K-컬처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이라며, “문예기금 재원 확보 방안과 함께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이 보다 안정적인 예술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9551805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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