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취임 1주년, 선진화 속도…공매도는 숙제

[앵커]

오늘(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다만 공약으로 내걸었던 ‘불법 공매도 근절’은 여전히 숙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민정 기자입니다.

[기자]

SG발 주가폭락 사태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 상황 속,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일주년을 맞았습니다.
 

일 년 사이 코스피는 2,596선(22년 5월 10일 종가2,596.56p)에서 2,496선(23년 5월 10일 종가)으로 코스닥은 856.14p에서 829.74p로 각각 3.85%, 3.08% 하락했습니다. 고금리·고환율·고유가 삼중고에 부동산 PF 문제까지 불거지며 투자심리가 냉각된 것에 비해 잘 방어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더불어 윤석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에 힘썼습니다.
 

지난 1월, 금융위는 30년 넘게 유지돼 온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도 폐지하며 외국인 투자 편의를 증진시켰습니다.

추가로 ‘깜깜이 배당’도 손보며 배당액을 결정하고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배당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 외에도 대체거래소(ATS)인가 절차 개시, 토큰증권(STO) 제도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했습니다.

다만 공매도는 여전히 숙제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근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면 재개와 관련한 언급을 번복하면서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킨 바 있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비판하며 전면 재개 전 제도개선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는 해외투자자들과 전면금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 사이의 절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정의정 / 한국주식투자자연합 대표

“개인투자자들이 재산 손실을 입을 수 있는 게 공매도라고 봤을 때 외국인과 기관의 허들을 높여서 국민 피해를 좀 줄여야 합니다.”

“최소한 세 가지(공매도 상환 기간·무차익 공매도·담보 비율) 적발 시스템 정도는 이행한 다음에 공매도 전면 재개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1,000만 개인투자자를 살리는 주식시장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던 윤 대통령, 공약을 지킬 수 있을지 투자자들의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최민정입니다./choimj@sedaily.com

[영상편집:유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