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N 15주년 특별기획 - 인구절벽 성장 시계 돌려라⑤]‘저출산 위기’ 연금개혁을 촉구하다

[앵커]

연금 개혁, 윤석열 정부의 최대 화두죠. 그런데 초반 개혁에 속도를 내는가 싶더니 진척이 더딥니다. 그사이 고령층은 국민연금이 내 노후를 지켜줄 수 있을지, 청년층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미현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과제인 '연금 개혁'.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지금처럼 유지될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 적자를 내기 시작해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전망입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4대 연금은 사정이 더 심각합니다.

사학연금은 2043년 기금이 바닥을 드러낼 전망이고, 이미 적자 상태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갈수록 그 규모가 벌어지게 됩니다.

연금 고갈 시점이 계속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걱정입니다.

2013년까지 2060년으로 추정됐던 기금 소진시기는 2018년에는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졌고, 올해는 2055년으로 또다시 단축됐습니다.

보험료를 내는 젊은 사람은 날이 갈수록 줄어가고 연금을 받는 인구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기 때문인데, 앞으로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더 가팔라질 경우 기금 소진시기가 또 앞당겨질 가능성도 나옵니다.

연금제도 손질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기금이 소진되면, 그 해 보험료를 걷어 그 해 지급하는 '부과 방식' 제도로 가야 하는데,

이럴경우 올해 출생자가 50대 중반이 되는 2080년에는 소득의 35%를 연금보험료로 부담해야 한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싱크] 정순둘/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렇게 놔두면 후세대가 도저히 감당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연금개혁이 이뤄져야 된다."

연금 개혁이 늦춰질수록 인상해야 하는 보험료율은 더 가팔라지게 되는 상황.

연금개혁의 적절한 시기를 놓칠수록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는 물론 정치권, 학계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빠르게 속도를 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경제TV 김미현입니다.

[앵커]

김미현 기자와 함께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연금제도를 개혁하지 않으면 미래세대 부담이 굉장히 커진다는 내용 전해들었는데요. 사실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는 실감이 잘 안나기도 합니다.

[기자]

네, 현재 우리나라 연금제도는 기본적으로 뒷 세대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노인층이 연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구구조를 보면, 빠르게 생산 연령 인구가 줄고 있는 반면 은퇴자들은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생산 연령 인구 100명당 노년 인구의 비중을 노년 부양비라고 하는데요.

지난해 우리나라 노년 부양비는 24.6명이었습니다. 생산인구 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다는 의미인데요.

그런데 이 수치가 2070년에는 100.6명으로 4.1배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생산인구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셈인데, 미래세대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는 국민연금 고갈을 갈수록 앞당기고 있는데요.

여기에 물가상승률 등 재정 고갈을 앞당길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얘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인터뷰] 박철범 /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확장적인 통화 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이 현재 높아져있는데 국민연금법에 의해 인플레이션에도 연금 나가는게 연동돼있도록 디자인이 돼 있습니다. 현재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연금이 더 빨리 고갈되도록 부채질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앵커]

그래서 윤석열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이를 중점적으로 개혁하겠다고 나섰잖아요. 현재 어떤 상황인가요?

[기자]

네, 윤 대통령이 의지를 보이면서 국회도 지난해 연금 개혁방안을 논의하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이른바 연금특위를 출범시켰는데요.

하지만 뚜렷한 방안은 도출하지 못한 채 우선 지난 4월 말 활동 기간이 끝났습니다.

국회 여야가 연금특위 활동 기한을 오는 10월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하면서 현재 2기가 다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정부도 10월 말까지 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하지만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해 과감한 방안이 나올 수 있을 지는 미지수입니다.

[앵커]

쉽지 않은 상황이네요. 일단 연금개혁이 이뤄진다면 어떤 방향으로 될까요?

[기자]

우선 내야하는 '연금 보험료율'을 올리는 건 불가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다만 어디까지 올리냐가 문제인데요.

현재 우리나라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9%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10년간 단계적으로 15%까지 올리고 최종적으로는 20%까지 올려야 한다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려면 연금 보험료율이 27% 수준까지 올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만,

보험료 전액을 혼자 부담하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하면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올리는 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소득 대체율을 낮추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는데요.

소득 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 기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통계청이 2007년 기준 산출한 적정소득대체율이 60~75% 수준으로, 현행(40%)에서 더 낮추는 것은 국민연금의 복지 효과를 떨어트린다는 점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큰 상황입니다.

[앵커]

연금 지속성을 높일 또 다른 방안도 있을까요?

[기자]

네 국민연금 기금을 잘 운용해서 기금 수익률을 높여 고갈 시점을 늦추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4.5%로 상정된 수익률을 0.5%포인트 높이면 소진 시점이 2년, 1%포인트 높이면 5년 늦춰진다는 계산이 나왔는데요.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대체투자 비중을 높이고 인재를 확보하는 등 여러 방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국민 노후 자금이자 공적 자금임을 감안하면 손실을 무릅쓰는 것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데요.

수익률 제고는 기금 소멸을 일시적으로 늦춰주는 역할이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와 별개로 인구구조와 무관한 퇴직연금 등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싱크] 양재진 /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소위 말하는 적립형 연금을 키워서 보충을 하죠. 적립형 연금은 우리 개인연금 같은 것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쌓아놨던 것에서 연금으로 받아가는게 이것은 인구 구조랑 상관없죠. 어느 나라나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가는데 우리도 이렇게 가야되고 사실은 인구구조가 더 안 좋으니까 서구보다. 적립형을 더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또 현재 연금개혁 논의의 핵심은 2055년으로 예측된 기금 고갈 시점을 얼마나 늦추냐에 맞춰져 있는데요.

기금 쌓기만이 아닌 실질적인 사회보장을 늘리기 위한 연구도 투트랙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앞선 리포트에서 다른 연금들도 살짝 언급됐는데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이들 연금도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손질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제도 그대로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은 2029년 적자, 2043년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고요.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이미 적자 상태로 국가 보전금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현행 제도 유지 시 적자 규모는 공무원연금이 2093년 15조원, 군인연금이 4조5,000억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연금개혁에 있어 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급여와 부담의 수준 변화에 대해 국민들과의 섬세한 소통과 설득이 선행돼야 논의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봤습니다.

[앵커]

네, 지금까지 김미현 기자와 함께 연금개혁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 kmh23@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김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