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고액체납 관리 소극적…탈루·은닉세원 적극 발굴해야"

[광주=신홍관 기자] 광주시가 고액체납자 관리에 소극적이고 탈루·은닉세원에 대해 효과적인 발굴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9일 열린 자치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탈루·은닉세원 발굴과 고액체납자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다은 의원은 탈루·은닉세원 발굴 세무조사에 대해 “2021, 2022년 조사계획 대비 2배 이상의 탈루·은닉 세원 발굴·추징이 이뤄졌다”며, “목표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해 효과적이고 차질 없이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특히 “올해 216개 법인을 조사해 30억 원을 추징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8월 목표액을 초과달성했지만, 조사 완료한 법인은 216개 중 99개 불과하다”면서 “나머지 117개의 법인을 대상으로 차질 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조세정의 실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앞으로 12월까지 차질없이 세무조사를 완료하겠다"고 해명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문제에 대해서도 “올 8월 기준 1천만 원 이상 고액 상습 체납자는 597명에 체납액은 278억 8천여만 원에 이르는데, 고액체납자 명단중 단 44명에 대한 14억 원을 징수 완료했다는 광주시의 추진실적은 매우 안타깝다”면서 “대다수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박탈감을 안기고 성실납세 풍토를 해치는 고액상습체납세금 징수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앙정부 예산삭감으로 민생이 고통 받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액 279억 원은 올해 감소된 세입액 4,400억 원의 6%에 달하는 큰 돈이다”며 “체납세금이 정상 징수됐다면 상생카드나 청년일자리사업과 같은 민생사업이 정상추진을 기대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세금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과 신뢰할 수 있는 운용”이라며, “중앙정부 예산 축소로 전국 대다수 지자체가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시민을 위한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광주시는 '고액 상습체납자 관리 및 체납징수'에 대해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주기적으로 부동산 압류뿐만 아니라 급여, 매출채권, 예금, 가상자산 등 각종 채권 압류와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시‧구 합동 영치, 안내문 발송했다"면서 "특히 올해는 신규로 법원 보관금 및 배당금 압류, 공탁금 회수를 위한 대위 담보취소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한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달 중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며, 고의적 회피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실시해 세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9월15일 지방세 세입증대 및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세무조사 목표를 당초 30억원에서 25억원 상향한 55억원으로 목표액을 조정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knew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