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플랫폼 입점 중소상공인·이용자 위해 법 제정 철회해야”
경제·산업
입력 2024-01-25 10:55:39
수정 2024-01-25 10:55:39
윤혜림 기자
0개
벤처기업협회,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 벌여
벤처기업인, 소비자 등 동참 요청…플랫폼법 문제점 알릴 것

[서울경제TV=윤혜림기자] 벤처기업협회가 공정위에서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에 우려사항과 반대의견 전달코자 SNS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25일 밝혔다.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은 작년 12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내용으로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입증책임 부과 등으로 예상된다.
‘플랫폼법 제정 반대 SNS 캠페인’은 플랫폼법 제정에 있어 혁신벤처업계 중심으로 해당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추진된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 회장은 “플랫폼법은 기업성장에 한도(캡)를 설정해 놓은 규제로 기업활동에 위축을 주고 혁신을 저해한다”며 “플랫폼 기업뿐만 아니라 플랫폼에 입점한 중소상공인, 플랫폼 이용자들이 편익 등을 고려하여 법 제정을 철회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플랫폼법 제정 대응 캠페인’은 혁신벤처생태계 내 민간단체을 중심으로 시작하여 벤처기업인, 업계전문가, 중소상공인, 소비자 등 전 국민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참여 방법은 플랫폼법 관련 개인(단체)의 의견을 작성해 SNS 등에 게시하여 동참할 수 있다. /grace_rim@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뉴스
- 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 4년 반 동안 외화 위·변조 4억 5000만원 적발
- 국내 달러 스테이블코인 보유량 1년새 2배로 증가
- 불법 외환거래, 최근 6년간 13조 2000억원 규모 적발
- APEC 앞둔 경주시 "숙박 바가지요금 엄정 조치"
- 큰 사과, 특상-중하품 가격차 '역대 최대'
- LG전자, 美대기분야 국제숙련도 평가서 4년 연속 최우수 인증
- 올해 9월까지 분양 물량 14여만가구…분양 절벽 '우려'
주요뉴스
기획/취재
주간 TOP뉴스
- 1임미애 의원 “mz 해양경찰, 5년도 못 버티고 떠나”. . .해양경찰 조직문화 개선 시급
- 2김위상 의원 “천연기념물까지 쾅! ‘버드스트라이크’ 5년 새 2배 늘어”
- 3김승수 의원 “세계는 한복에 주목…정부 지원은 여전히 부족”
- 4차규근 의원 “최근 3년새 SNS 마켓업 수입금액 2배 이상 증가,30대 가장 많아”
- 5차규근 의원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 5년간 3조원 이상 거래됐다”
- 6강대식 의원 "가짜 원산지 축산물ㆍ중국 김치...군 급식 이대로 괜찮나"
- 7대구대-라온엔터테인먼트, 게임 산업 발전 위한 업무 협약 체결
- 8성형·피부과 5년간 20% 급증…소아청소년과 2% 감소
- 9SNS마켓, 여성·30대 주도…"2년간 3배 성장"
- 10전기차 고객 10명 중 6명은 3040…20대 구매 증가
댓글
(0)